[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양자 관계 차원의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한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분단/정전체제의 관리 문제로, 미국의 일관된 정책 목표는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하는 이중 봉쇄였고 그 주요한 수단은 동맹이었다. 둘째, 미국의 북한-한반도 문제는 지역과 지구적 수준에서 그리고
지정학, 핵전략, 경제, 불량국가의 이념 등의 변수에 의해 규정되며 이들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 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고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단순히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연장이 아닌, 그 어떤 국가도 국제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는 패권불가능의 국제무질서/대공위시대의 도래에 따른, 북핵 문제 해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