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비전향 장기수 지칭에서도 ‘통일’ 뺐다 ··· ‘두 국가론’ 선언의 일환

북한 매체가 그간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던 비 전향 장기수를 ‘애국투사’로 지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진행되는 통일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 이산의 역사는 전쟁을 거치면서 대량의 이주를 만들어내었고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산의 양상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월남실향민, 월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비 전향장기수,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모습의 한 이름인 이산가족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만들어낸 폭력과 비평화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생생한 전언(傳言)으로 재구성한 이산가족의 삶과 현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계화에 적응하며 경제생활을 유지하기에도...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①에서는 한국의 진보나 보수 모두 국가안보담론과 같은 대량설득무기에 포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평화개념의 비판적 재구성:한반도적 맥락 우리에게 수입품일 수밖에 없었던 평화개념이 서구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서구의 안보담론을 수입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전향적 사고를 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평화담론의 기초가 평화운동을 통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남북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한 이후,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과...

[경제/과학] 북한 투자 교역 미래

...경기침체를 극복해야만 했다. 1990년대 초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수많은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령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유치된 해외투자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즉, 실패였다. 물론 누가 조성을 했든 국제정치적 환경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는 주체적 자립경제노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한때 북한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 적도 있었다. 언뜻 보면 해외투자에 관련된 법과 시행 규정들을 준비해놓았고 그 당시 산업기반시설은 다른 최빈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서유럽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업무나...

[사회/문화] 세 여자 1

...김단야, 고명자와 함께‘정치망명가들을 위한 집’에 살며 박헌영은 레닌대학에서, 주세죽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공부한다. 1929년 김단야와 고명자는 경성으로 돌아와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활동하다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김단야 홀로 상해로 떠나게 된다. 몇 달 후 체포된 고명자는 심한 고문과 회유 끝에 전향을 선택하고 이로 인해 이후 양쪽 모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며, 한때 친일잡지인 〈동양지광〉에서 일하기도 한다. 주세죽과 박헌영은 1932년 딸 비비안나를 모스크바 보육원에 놓고 당 재건운동을 위해 상해로 갔으나 1933년 박헌영이 체포돼 국내로 이송되면서 이들 부부는 기나긴 이별을 맞는다. 1934년 딸을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로...

[현안분석]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이후의 대일외교: ‘소수여당’ 이시바 2차 내각과 한일관계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왔음을 여실히 노정시켰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도 일본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선의에 기댔던 한국은 다시 실망했다.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여건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 참패해 이시바 내각의 향후 국정운영 불안정성과 정권 지속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을 한 적 있는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취임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지만, ‘소수여당’인 이시바 내각이 한일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다.

[학술논문] 해방 10년, 음악계의 구성과 존재 방식

본 연구는 한국현대음악사의 기원이 되는 해방, 분단, 한국전쟁, 정전(전후)을 아우르는 총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기간은 민족국가수립을 향한 대중의 열망이 좌절된 후 전쟁과 분단이라는 남북한의 역사적 갈등이 응축된 시기이며 국제적으로는 세계냉전으로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시기이다. 해방 후 좌우익의 이념대결이 치열했지만 음악가들은 음악계의 단결을 촉구하며 1946년 삼일절 기념음악회를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시중등음악교본』과 해방기념음악회, 전국음악경연대회 등을 통해 통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1947년을분기점으로 세계냉전 국면으로의 전환과 그 해, 8월부터 미군정에 의해좌익활동이 전면금지되면서 좌익예술가들은 지하로 숨게 된다. 1948년은 단정을 둘러싼 내부냉전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학술논문] 박정희의 1970년 8.15 평화통일 구상 선언의 내적 배경

...경쟁에서 역전한 시점이라는 상황 인식에 따라 8.15선언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듬해 4.27 대선에서 통일논의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발표되었다. 결론 및 제언: 박정희는 데탕트 국면에서 남북간 경제력 역전 상황에 기초하여 1970년 8.15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의 내적 요인으로 주목되는 측면은 이듬해 대선과의 관련성이다. 4.27 대선에서 박정희는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김대중 후보와의 논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막연한 제안이었으며 국제정치적 변동기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분단문제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맥락적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학술논문] 북한 역사교과서의 해방 3년사 서술 변화

...‘약소국형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선택한 혁명 계승의 길이자, 조용한 문화혁명의 길, ‘우리식 사회주의’ 구축의 길이었다. 북한의 해방 3년사 서술은 해방의 주체를 소련에서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미제에 강점된 남한에 대응하는 민주기지로 강조하며, 남북협상의 결과 수립된 ‘전 조선정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방의 불완전성,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각 정치세력의 노력과 한계를 역사주의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때 해방 3년사를 냉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역사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전향적인 변화와 남북 역사학계의 교류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日･朝「政党関係」研究 1950~1973: 朝鮮労働党と日本革新政党の関係変化を中心に

...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国際主義外交関係を維持する政党関係という政治的規範の視野で、北朝鮮と（朝鮮労働党)、日本革新政党(日本共産党·日本社会党)の相互関係の変化過程を成立期、模索期、変化期などに細分化して検討する。そして、その中に現れた‘内在された不安定性’が両党間の関係変化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かについて議論を提起する。 まず、朝鮮労働党と日本革新政党の両政党が兄弟党を結んで結束したが、金日成偶像化批判により両党の関係は断絶し、代わり、社会党が北朝鮮の対日政策の窓口として選ばれるに至る。 一方、朝鮮労働党の外交政策転換により、社会党も補完外交の形で北朝鮮に対するアプローチを積極的に支持し、訪朝団を派遣するに至る。その結果、両政党は「共同コミュニケイション」などを発表し、相互関係は 前向きな流れになり、社会党は兄弟党の位置に上ることにな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