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가 북한에 줄 충격

시리아에서 2대에 걸친 54년 독재정권이 지난 8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에 의해 붕괴했다. 수도 다마스쿠스의 북한대사관은 며칠 동안 보안 문서를 소각했다. 러시아로 급히 망명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몰락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것은 북한의 보안 문서뿐이 아니었다. 북한의 대외 전략도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외교안보] [열린세상]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와 북한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시리아 정권 붕괴로 북한의 대중동 정책에 타격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 정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이 중동의 핵심 우호국을 잃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외교안보] 북-시리아 화학무기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앵커: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로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커넥션(거래)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아사드 정권 붕괴 방관한 푸틴… “김정은, 현실 깨달아야”

앵커:시리아(수리아)아사드 정권의 붕괴는‘독재는 결국 종식된다’는 사실을 북한 김정은 총비서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대중 경제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응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즉, 남북 경협을 진흥하면 김정은이 선군이 아니라 선경정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의 대북 압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외쳐!

...초석이 세워졌을 때 통일도 가능하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과연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가? 과연 법 하나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아니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인권을 찾아줄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자유통일의 그 날을 가져올 초석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정치/군사] 민족분쟁의 세계지도

...독립 운동 등 전 세계 분쟁 국가 또는 부족들의 역사·언어·종교·문화를 읽어냄으로써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샅샅이 분석하고 있다. 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 대 말 친소 정권이 붕괴된 후 소련의 침공을 받았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침공을 받았다. 소련의 침공을 받았을 때만 해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게릴라들에게 스팅거 미사일을 비롯하여 총액 35억 달러의 무기를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은 이들을 가장 사악한 '테러리스트'라고 평가하면서 침공을 서슴지 않았다. ...

[학술논문] 동독 정권붕괴와 동독 인민군의 역할: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본 연구는 동독인민군의 체제수호에 대한 소극성과 무기력한 현상을 자브로가 제시한 ‘폭력기피의 세속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폭력기피의 세속화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대중과 군대의 정치문화적 인식이 정당한 권력으로서의 ‘포테스타스(potestas)’가 부당한 폭력으로서의 ‘비올렌치아(violentia)’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는 ‘권력(power)’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포테스타스는 합법적 ‘권력(power)’을, 비올렌치아는 부당한 ‘폭력(violence)’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폭력기피의 세속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적과

[학술논문]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북한의 위협인식과 ‘선호의 역전’:위험감수에서 위험회피로

...법령제정’을 통해 핵보유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며 대내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북한의 위험감수전략에서 갑작스런 위험회피전략으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강화, 특히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이 현시되면서 대외적 상황을 극단적 손실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인 위험감수전략이 가져올 재앙적 손실, 즉 정권 붕괴라는 위협을 인식하면서 일종의 ‘선호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정권은 위험회피전략으로 전환 이후에 남북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북한에게 있어 미북간의 비핵화협상 과정에서의 완충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인...

[학위논문]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과 대미외교의 전개(1948~1960년)

...변영태, 김용식, 로버트 올리버의 미국 측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안 수용이나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시기 변영태와 올리버의 남북한 총선거안 타협, 1957년 한국 내각의 한국군 감축 추진이 그 예시였다. 이들은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때로 이승만의 지시와 미국의 제안 사이에서 타협을 모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을 기초로 한미동맹의 내용과 성격을 바꾸고자 시도했고, 동맹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상 증진을 위해 한국군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과 국정운영은 항상 군사력 유지에 초점을 두었고, 1950년대 후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한국관료들의 노력을 좌절시켰다. 그리고 이승만의 정치적 독주와 한국경제의 악화는 4월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현안분석] 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김정은 정권 출범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자주 대두되고 있다. 북한 급변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확산이 동독 공산 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관련 논의를 보면 급변 사태 대비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독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부 쿠데타나...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가나 정부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보고 있고 김정은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면 북한주민들은 남한으로 흡수를 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이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기로 나가올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국가의 안정적 통치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평화적 공존’을 해야 한다. ‘평화적 공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