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유일한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및 촉진 - 남북 산림협력의 SDGs 연결 및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 가. 지속가능 남북협력 의제 개발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 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외교안보] 그레넬 특사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등장할 수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다룰 리처드 그레넬 대통령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대한민국 정통사관

...박헌영 세력과 소련 제국주의에 피로써 지켜낸 ‘친일파의 나라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의 나라’라고 주장한다. 친일 청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1950년 5월의 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봉암, 조소앙과 안재홍 등의 진보적 인물들과 정치적 유동성이 풍부한 무소속의원이 대거 당선되어,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대통령을 통한 정권 교체, 친일 청산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직후인 6·25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된 것은 천추의 한이며,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지독한 선전·선동이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에는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은 주류세력과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결집하여 있었다. 김일성의 회유를 물리치고 남으로 내려온 김구...

[법/인권] 2024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본 조사는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정례적 통과와 UN 안보리 회부, 한국의 정권 교체와 북한인권법 시행,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관련 환경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수준을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도서 PDF 받기:_2024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다른 한편, 진보적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 방향으로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통일론이 또 다른 주류시각을 형성해왔다. 이 시각은 분단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시각을 유지해왔는데 2017년 정권 교체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다시 제도정치권에서도 주류시각으로 재부상하였다. 이 시각은 외세에 의한 분단, 반공친미세력에 의한 분단정전체제의 정당화, 민족동질성과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2017년 국내 정권 교체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도 이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그 한계 또한 담지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그 영향력이 높아진 보편규범을 민족문제에...

[현안분석]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 정책으로 이어질까?

2022년 8월 실시한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는 양국 여론이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한일관계는 2019년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외교 갈등, 수출규제를 둘러싼 무역 갈등, 지소미아 해소 선언 등 안보 갈등을 겪으며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이후 양국의 여론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인상(호감도),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여망, 한일관계의 미래 전망 등에서 상호인식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최고치 수준에 육박하였다. 또한 외교안보 및 경제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동조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인식, 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경제 안보 대응 등에서 양 국민 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안분석] 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즉 제헌헌법이 우리 영토로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불법 점령한 괴뢰정부일 뿐이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이처럼 북한을 언젠가는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전쟁 이후 수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과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특히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학술논문]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실패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공 모델에서는 핵기술의 취약성, 제재의 효과, 국내적 정권 교체 등을 비핵화 성공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비핵화 실패사례인 파키스탄 모델에서는 인도와의 오랜 적대관계의 온존이라는 실패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코리아 모델에 적용할 경우 북한은 이미 끈질긴 핵집착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물샐틈없는 제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 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 역시 무망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은 적고 동시에 한국 및 미국과의 오랜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패요인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이...

[학술논문]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북한의 위협인식과 ‘선호의 역전’:위험감수에서 위험회피로

...북한의 위험감수전략과 위험회피전략이라는 양극단의 전략적 선택과정에 집중하면서, 전망이론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김정은 정권이 왜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 손실영역의 위협인식 속에서 체제 내부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연계하여 위험감수전략을 선택했다. 대외적 상황을 손실영역으로 인식하는 데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정책, 북중관계의 불안정성, 남북관계의 악화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연계하여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파워엘리트 교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화했으며,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채택과 ‘핵 보유국...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최고지도자의 교체’를 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불량국가라는 대외적 특수성에 따라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변수로 설정했다. 종속변수인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여 분석한결과, 201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주요 군사도발 행위가 침투⋅국지도발에서 핵⋅미사일도발로옮겨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4년 1분기를 전후로 특수한 북한 내 사건을 고려할 때김정은 정권의 권력공고화 과정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내외적 특수성을고려한 환경변수와 군사도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독재국가의 특수성에 따라서는장기적인 경제위기와 국가 최고지도자의 교체로 인한 권력공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