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국무부, 한국의 ‘우크라 무기지원 검토’에 “모든 국가 지원 환영”

국무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가의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국무부는 여전히 자체 평가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北의 인권침해 견제·처벌 ‘한국판 잘츠기터’ 기대 무색 [北 인권기록 관리 허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소 실적 관련‘허술한 국회보고’와 대국민 정보 공개 관련 소통은편의적 비밀주의의 반영이란평가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운영되는 곳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총체적 난맥상만 노출했다는 것이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등 주요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망명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의료 및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강제북송 할 계획이 있는 해외 탈북민들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로서 한국 정부는 영국, 미국, EU,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도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학술논문] 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일정한 범위에서 군사기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

[학술논문] 문화유산 디지털지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북한(평양)지역 및 청주시 대상의 시범형 구축 경험을 기초로-

공공기관의 디지털공간에 공개된 문화유산 관련 (공간)정보가 과도하게 소략하여;문화유산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그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디지털지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디지털지도체계는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속성 데이터베이스;공간정보에 의거해 작성되는 디지털지도;외부 情報源과의 연계체계를 포괄하는 지도체계이다. 본고는 새로이 구축될 ‘체계’가 탄력성을 담보하면서 기존의 디지털공간보다는 훨씬 많은정보를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실제로 디지털지도체계가 구축되는 상황에서설명문의 작성;체계의 구성 및 관리방식에 대한 몇 가지 학술적ㆍ기술적 사항들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통합적 보건의료체계 수립에 기여하고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축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각종 문헌자료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남북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와 방역자원의 조직화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무상치료제 등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봉쇄와 차단을 통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치료의학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방역체계를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적 이해를 통해 남북 간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를 좁히고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다수의 탈북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심도 깊은 탐색은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약류 오ㆍ남용 사례와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과 같은 첨예한 쟁점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해당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간략히 설명하는데 그치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비록, 사법절차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보건’과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북한이 아동권리 분야에서는 국제규범을 조금씩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국제적ㆍ보편적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간 법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도 볼 수...

[학술논문]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논어 - 한반도 논어 목간을 중심으로 -

...독거삼품과가 주목된다. 국학학생은 상위평가를 받기위해서는 논어가 필수였으며, 독서삼품과를 졸업한 자들은 골품제의 신분적 제약을 초월하여 발탁하는 중위제를 통해 종래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고위 관직에 이르는 것이 가능했다. 더하여, 정백동 364호분 출토 논어죽간은 기원전 1세기 한반도의 논어수용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굴직후 찍힌 논어죽간사진의 입수경로와 협동작업을 통한 사진의 분석에 대해 논하였다. 심지어, 정확한 발굴시기, 발굴상황 등을 북한 사회과학원의 협력을 얻어 알 수 있었던 경위에 관해서도 논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한반도출토 목간, 죽간 연구는 비록 출토점수가 적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출토문자자료연구의 교류 속에서 착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