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발송(발송번호: 공감한반도 no.25-201109) 2,000여 명 2020.11.10.(화)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12.21 공감정책제언보고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감한반도 2021년 전망보고서: 2021년 한반도 전략 정세를 전망한다”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 2,000여 명 2020.12.31.(목)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2021.1.28.(목) 유용원 기자(조선일보)가...

[통일과미래]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교통상부 차관과 일본 대사를 지낸 신각수 세토포럼 대표는 작년(2021년) 12월 23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지원으로 공감한반도연구회가 주최한 공감세미나에서 “브레인스토밍: 대만 사태 시 우리의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다음은 신 대표의 발표 요지 및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통일과 미래] 유럽 아랍서 발발한 두 개의 전쟁에도 미국은 아시아 중심전략 유지 북-중-러 vs한-미-일 삼각연대 강화돼도 냉전적 블록화는 안될 것 지역 관련 큰 전쟁은 없을 것이나 북한의 국지적 도발가능성은 높아

유럽과 아랍에서 발발한 두 개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시아 중심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중-러 대 한-미-일 삼각연대가 강화되겠지만 이런 연대가 냉전적 블록화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2024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일정 정도 조정은 이뤄지겠지만 전반적인 경쟁의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적으로 큰 전쟁은 없을 것이나 서울을 인질로 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일과 미래] 올해 美외교기조는 중국과 안정세로 가는 디리스킹(De-Risking) 두개의 전쟁후 아시아서 군사적 충돌방지가 美 중요 정책 과제 한반도에의 우선순위 낮아 안보긴장 발생하면 관리 어려운 상황

2024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디리스킹(De-Risking)’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정책과 공급망 유지 정책 및 하이텍(High-Tech) 분야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 등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이스라엘-하마스 등 2개의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미국에게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안보 긴장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통일과 미래] 中, 첨단산업공급망 배제-수출투자통제 변화-대만문제 행동변화 원해 美, 중국과의 긴장의 끈은 조정하겠지만 근본적 압박은 포기 않을 것 韓, 시진핑 방한 서두르지 말고 한국 이익 위해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미-중 경쟁관계 속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미국 주도의 첨단산업 공급망 배제 완화와 미국의 수출통제-투자통제 정책의 변화 및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행동변화를 바라고 있으나,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굴복시키고 좌절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의 끈을 조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근본적으로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 미래] EU, 우크라 전쟁 후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과 위협 인식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협도 우려, 對中의존도 낮추자는 논의 EU가 직면한 문제들 속에 한국의 對中전략 및 가치외교 함의 있을 것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지나치게 컸다는 점과 과도한 의존이 가져단 준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가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이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EU와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가 대중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 및 가치외교에 대한 함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안분석] 2020 정세전망: 북핵문제와 북한의 대외전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발표하던 신년사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보도가 이를 대체한 것으로 이해된다.1) 1월 1일 공개된 전원회의 보도내용은 내용구성적인 측면에서나 분량 면에서 신년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바로 직전 전원회의인 2019년 4월의 제4차 전원회의 보도의 경우 6200자 정도였던데 비해, 이번 전원회의는 2019년의 신년사 분량(12,000자)을 훨씬 넘는 18,000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전원회의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연말에 나흘간 개최되어 현재 북한이 직면한 상황의 엄중성과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논의한 중요한 행사였다.

[현안분석] IFANS Forecast 2025

With the 9th Party Congress set for January 2026, the Kim Jong-un regime faces the task of completing the “Five-Year Plans” for economic and defense development outlined at the 8th Congress. However, the need to concentrate resources in the defense development will lead to the continuation of economic policy that has strengthened control, exacerbating grievances among economic actors and

[현안분석] [2025 아산 국제정세전망] 서로 다른 ‘리뉴얼(Renewal)’ 구상의 각축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dominant power)은 2024 년에도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수호 혹은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세력을 증강하기 위한연대결성(Coalition Building)을 활발히 진행했다. 여타 국가도 이러한 전략적 각축 속에서생존전략을 적극 모색했다. 미국은 2023 년 진행된 다양한 연대결성 기조를 2024년에도이어갔고,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자를 위축시키려 했다. 2024 년 7 월9 일~11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Organization, NATO) 정상회의 분위기는 이를 잘 반영한다. NATO 정상회의

[현안분석] 2025 국제정세전망

제Ⅰ장 한반도 정세 [북한 내부 정세] 2026년 1월 9차 당 대회가 예정돼 있는 김정은 체제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2025년 한 해 동안 마무리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자원 집중 필요성이 통제강화 경제 정책의 지속으로 이어지면서 각 경제 주체와 하부단위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2024년 김정은 체제는 이를 달래고자 소비재 공장과 살림집의 건설 같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들 프로젝트 또한 상당한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중국과의 냉각기가 이어져 대외 교역이 기대만큼

[현안분석] 2025 아산 국제정세전망

2010년대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질서 재편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요국 간 경쟁과 각축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하나의 주제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세계를 ‘新냉전(New Cold War)’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대격변(Turbulence)’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전통 안보에 대한 관심 외에도 기후변화, 감염병, 공급망 안정 등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분야 이슈들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0여 년 이상지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