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정전후 70년간 667차례 열린 남북회담 北 정세변화나 내부필요성 있으면 합의 정세 호전되거나 상황변하면 폐기 되풀이

北 "원칙부터 합의후 세부사항 협의하자"며 원칙 관철후 '미군철수' 등 요구 "북한은 회담할 때 보면 항상 '원칙부터 합의 후 세부사항 협상하자'고 이야기합니다. 7‧4공동성명 때도 통일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합의했는데 이후 세부사항을 협의하면서 자신들의 의도와 원래 계획을 드러내며 주장과 요구사항을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주’라고 해놓고는 그 '자주'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식입니다.

[통일과 미래] 北, 평양에선 전승절 70주년 맞아 성대한 열병식 열었지만 북부지역 군부대에선 병사 절반이 제대로 못먹어 영양실조

김정은 정권은 지난 7월 27일 6.25 전쟁 정전 70 년을 맞아 평양에서 성대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거행했지만, 북한의 북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는 식량공급이 부족해 일반 병사들 사이에서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북한 북부지역에서는 지난 7월 중순 밀 보리 수확이 끝났지만 협동농장에서는 손도 대보지 못한 채 북한 당국의 지시로 수확물을 바로 군부대로 보내 농장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탈북민’ ‘귀순용사’ ‘통일의 마중물’ 그리고 잠재적 ‘간첩’……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망명자들의 목소리 누가 그들을 도구로 만드는가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맺은 지가 벌써 70 년이 가깝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분단 체제라는 현실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그에 무관심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분단 체제라는 현실이 삶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다. 바로 탈북민들이다. 상황에 따라 ‘낯선 우리’가 되기도, ‘익숙한 남’이...

[정치/군사] 6.25 전쟁기 부산지방 기독교

이번에 ‘6.25 전쟁기 부산지방 기독교’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전쟁기 부산지방 기독교, 혹은 부산지방 교계의 상황이 어떠했던가를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쓴 글을 엮은 것입니다. 이 글은 본래 부산에서 발간되는 「한국기독신문」 864호(2020. 5. 27)호부터 916호(2022. 12. 25)까지 50여 회 연재한 원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1950 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1953 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하기까지 3 년 1개월 2일, 곧 1,129일 동안 계속되었고, 부산은 마지막 피난지였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 부산시 인구는 47만 명에 불과했으나 부산 인구는 급증했고 1.4 후퇴이후 84만여 명으로...

[통일/남북관계] DMZ의 역사

반도 정전체제의 종언은 가능한가? 정전체제 다음에 올 어떤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 정전협정 조인 70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출간된, ‘DMZ의 역사’를 조명한 최초의 책 2023 년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8 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ㆍ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는 재무장화에 나섰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목적과 범위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한반도가 분단된 지 몇 년이 된 것인가? 공식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1948 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 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통일 담론을 운운할 때 분단의 기점을 1945 년으로 잡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방된 때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반공전쟁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탈환할 때 두 번 뺏고 뺏기는 육탄전 속에 최후의 고비였던 연희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기자가 근무하는 서대문 충정로 사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올해가 ‘ 정전 70 년’이라지만 6·25 전쟁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고 연희고지만큼이나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미국에서 6·25는 오랜 기간 잊혀진 전쟁이었다. 한국에서는 6·25가 몇 년에 발생한 것인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게 잊혀져도 되는 전쟁인가? 6월 초부터 동아닷컴에 ‘ 정전 70 년, 끝나지 않은 6·25’ 시리즈를 연재한 이유 중 하나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6·25 전투 현장의 전적비, 위령비, 충혼탑, 충혼비...

[학술논문]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한반도는 약 70년간 정전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2017 년에는 6.25전쟁과는 다른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미국과 북한간 핵미사일 갈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후 싱가포르회담으로 극적으로 정지되었다. 정전협정 70 년 주년을 앞두고 전쟁재발을 논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요원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있어 예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전력화한 상태에서 전쟁재발은 핵전쟁과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과 2017 년의 핵미사일 갈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 과정과 의제를 비교하여 전쟁재발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정전 70년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방어·억제기제

...미소냉전 그리고 중·소의 지원과 이 6·25전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3 년 1개월 동안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안겨주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 년이 지났지만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핵‧미사일 도발을 포함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한반도 한국의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한 평화나마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방어·억제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 및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 간파, ②한미동맹의 견고성 유지 및 한미 연합전력 활용을...

[학술논문] 정전협정체제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조건

... 70년간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전협정체제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왔다. 2018 년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정전협정체제를 종전선언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의 존재 근거를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2023 년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 되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고 미사일 발사, 드론 침투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2018 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0 년 정전협정체제를...

[학술논문] 최대상이체계분석(MDSD)을 통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 평가: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 비교

한반도는 6.26전쟁이후 70 년 가까이 평화가 아닌 불안정한 정전( 停戰)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2017~2018 년에는 핵미사일 갈등으로 인해 고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싱가포르회담으로 잠정적으로 정지되긴 했었지만, 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우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를 최대상이체계분석(MDSD: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기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일치법 즉, 사례들의 독립변수에서 차이점을 제외하고 일치점을 채택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반도에 전쟁재발 가능성은 일치점인 미중의 대결구조와 북한의 내부태세가 주요인으로 최대 33%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례들의...

[현안분석] 김정은의 헌법 개정 : 영토조항과 대남도발

...bsp;영토및편입조항을신설하는배경이무엇인지궁금하다.김정은일가의세습기반을공고화하기위해한국과‘적대적공존’을준비하는것인지아니면 정전체제에서벗어나대남무력도발을정당화하기위한법적준비인지는헌법의모습이나타나기전까지확실하지않다.그러나김정은의“서해국경선”발언과유사시“한국의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