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무국적", "정주자"라는 불안정한 재류 처우를 받고 그 이후에도 생활이 계속된다. 셋째로,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일본 거주 탈북민에 대해 파악 가능한 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것, 둘째, 탈북민들의 일본에서의 처우에 대해 설문지조사 및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QOL 직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비교자료로서 2022 년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조사 자료와...

[교육지원] 탈북민 창업 실패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필요성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탈북민은 31,339 명이며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 본 연구는 탈북민들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을 선택한 사례들을 연구하고자 함 매년 탈북민들의 창업은 경제적 자립의 대안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창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과 달리 탈북민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이나 아직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은 미흡하거나 탈북민에게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어떤 교육과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사회/문화]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

...주체이기도 하다. 3만 4,000여 명의 숫자만큼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동정을 넘어 공감과 환대의 마음으로 통일사회를 준비해가야 한다. 이 책은 탈북민의 이주과정, 정착실태 및 심리적응 등을 다각도로 고찰하며, 사회통합과제로서 탈북민의 정체성, 남북주민의 상호인식과 갈등실상을 분석했다.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소중한 자산을 통일국민의 정체성과 접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책의 특징 ㆍ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을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 ㆍ 남북주민의 갈등실태와 원인이해 및 상호공감의 쌍방형 통합방안 제안 ㆍ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남북주민 간 내적통합 과제 제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점이다. 미국인 석방을 위해 전현직 미국 지도자가 방북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미국인들조차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이며,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은 이를 이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보여준다. ● 제7장 탈북민: 북한 탈출과 재 정착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출국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탈북이 급증해 약 35,000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에 성공했다. 탈북경로는 과거 중국 동북부와 몽골을 경유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중국 서남부와 동남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탈북민에...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창업사례 분석과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안 모색 : 창업의지의 실증분석과 창업사례 중심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 창업뿐 아니라 남한 정착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만들었다. 그동안의 정부주도형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지원 정책을 통하여 정부뿐 아니라 개인 단체 기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인 단체 기업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과 투자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장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정책의 모형으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안은 북한이탈주민 성공사례를 만들어 지원과 투자가 선순환...

[학위논문] 탈북남성의 사회적응 특성과 남성성

본 연구는 탈북남성의 남성성이 남한 사회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탈북남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남북 교류 시 유기적인 인적관계 형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탈북남성의 남성성 특성을 논의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 남한 사회 정착 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인 20대에서 60대까지의 탈북남성을 연령별로 총 10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별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자료를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Strauss amp Corbin 1998)에 따라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 수집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받았다. 심층면담을...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과정

...‘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다. 북한 출신의 남한 사회 직업인으로 적응해 가는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독특한 배경’, ‘교육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꾸준히 배움’, ‘북한이탈주민이기에 겪는 업무의 제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착 지원 정책의 성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맨 몸으로 버틸 수 있었던 개인적 자원’, ‘버팀목이 되는 남․북한의 가족’, ‘온기를 나누는 남․북한 지인들’을 중재 조건으로 경험한 후, 중심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버티고 견딤’, ‘직업적 능력...

[학술논문]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착지원체계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정책적 방향이 이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도록 맞춰져야 하지만, 기존 지원체계는 각 분야별 재정지원, 자립지원 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러한 점에서 다소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나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갖는 인식과 태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학술논문]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이 연구는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이 ‘배제적 통합’이었다는 관점에서 분단체제 탈북민 정착정책의 특징을 ‘분단의 정치’, ‘만들어진 정체성: ‘먼저 온 통일’ ’, ‘공급자중심의 정착청사진’, ‘독자적 정착서비스전달체계’로 도출하였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 탈북민 사회는 시민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주변화되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2019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탈북모자 한성옥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출된 국가-탈북자 단체 행위자간 갈등과정을 들여다보면, 양자 모두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배제적 통합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육성된 탈북단체 대표들은 남북한 관계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