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대북정책 중점과제 묻자 '대화재개→안보태세 강화→비핵화'順

정기 통일·대북정책 여론조사에서 대북정책 중점 과제를 두고 '대화 재개'와 '제재·억제 강화'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공개한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 정책 과제로 35.5%가 '남북대화 재개 및 교류 협력 강화'를 골랐다.

[북한] 북한 김정은, 지방 발전 건설 과제 확대…전문가 “대외 메시지 자제 속 내부결속용 무리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방을 돌면서 연초에 제시한 지방 발전 정책 과제의 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대외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으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양상이지만 무리한 과제 제시가 오히려 정책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통일과미래] 올해 美외교기조는 중국과 안정세로 가는 디리스킹(De-Risking) 두개의 전쟁후 아시아서 군사적 충돌방지가 美 중요 정책 과제 한반도에의 우선순위 낮아 안보긴장 발생하면 관리 어려운 상황

2024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디리스킹(De-Risking)’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정책과 공급망 유지 정책 및 하이텍(High-Tech) 분야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 등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이스라엘-하마스 등 2개의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미국에게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안보 긴장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통일/남북관계] 민족어의 양면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 언어정책이 변화하는 양상을 서술하였다. 4부에서는 한글전용정책과 문화어수립정책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언어정책이 분단체제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서술하였다. 5부에서는 남한의 ‘국어순화’, 북한의 ‘말다듬기’ 등의 언어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와 언어정책 환경과 언어 현실의 변화 속에서 어문민족주의가 어떻게 변주되어 언어정책에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하였다. 6부에서는 기존 언어정책에 대한 반성적 문제의식과 새로운 언어 정책 과제의 설정 맥락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7부에서는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루어진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href="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238nav_code=mai1674786094"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본 과제의 목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통일 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하고 비전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통일 비전 형성을 위해 비전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탐색(2장)하고 통일환경 평가(3장)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한 기존 통일담론 성찰(4장)을 통해 핵심 질문 도출한 후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먼저 통일비전 형성을 위해서 통일비전에...

[법/인권] 북한법제기초연구 1: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목적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정치/군사]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연구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의 추진동력 확보 및 재가동의 토대 마련을 위한 근미래(향후 2~3년)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적 과제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의 세부주제 가운데 하나로, 2020년(3년차)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정부가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향후 10년(2020~2030년) 동안 지향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2~3년,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초기에 추진해야 할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전략과 주요 정책적 과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은 대한민국의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며, 북한이탈주민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변화된 환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원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고, 거주지 보호 기간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률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통합을 고려한 포괄적...

[현안분석]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 [선거 결과] 2021년 9월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岸田文男)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10월 4일 개최된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제100대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 [주요 내각 인선] 기시다 총리는 총리 지명 후 코로나19 대응 등 이전 내각의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가면서도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 소득 재분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 [경제]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비롯,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3인을 전원 교체함. - [경제안보] 후보...

[현안분석] 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 2018년 11월 OECD에서 발간된 『다자개발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DA 규모가 증가하고 다자협력 주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특정 목적 사업의 지정기여(earmarked funding)가 확대되는 추세임. - 2017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다자원조규모는 416억 달러로 전체 ODA의 28.3% 수준이나, 지정기여 방식(15.4%)을 포함해서 국제기구를 활용해 지원하는 다자협력규모는 43.7%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7년 다자협력 규모는 총 8억 600만 달러(2017년 기준)로, 다자원조가 5억 8,633만 달러(26.6%),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2억 1,967만 달러(10

[학위논문] 유사시 남북한 통일경로와 초기 안정화 모형에 관한 연구

...가치관을 반영한 유사시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한 이론과 모형이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적인 안정화 이론 개발과 모형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사시 미2024;중의 개입가능성 판단, 통합이론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연구를 기초로 한국 주도하 통일 경로, 국제사회 개입 상황에서의 통일 경로 등 3개의 통일경로와 각 통일경로별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라크2024;아프카니스탄 안정화작전 사례 연구, 합참의 안정화작전 교범 등을 기초로 북한 정치2024;통치체계와 주민의 가치관을 반영한 남북한 통일 초기에 적용하는 ‘안정화를 위한 인도지원 조직편성과 정보제공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분야별 통합을 대비하여 군사 분야 안정화를 위해 북한군...

[학술논문]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등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발전소와 전력망 등 전력인프라 노후화, 발전용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에너지 협력은 더욱 실질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개발과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쉬워 대규모 전력망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난방, 취사, 조명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인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가 협력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3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에 근거하여 2044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5GW의 설비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네르기법」은 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