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 대북정보 정책성과 공유하는 상생문화 중요 기자명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가치가 폄하, 간과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의 통일방안이자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방안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을 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동안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해소되지 못한 최대의 의문은 당시 정부의 북방정책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지향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번 출간은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방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북한의 핵 의혹을 지속적으로 관찰·제기하였던 국정원 및 국방부와, 북방 정책의 성과를 남북관계로 이어가려는 청와대 및 통일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입장과 한미 간 소통에 대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한일·한중·한러 외교의 시각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특기해 두고자 합니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과정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다. 북한 출신의 남한 사회 직업인으로 적응해 가는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독특한 배경’, ‘교육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꾸준히 배움’, ‘북한이탈주민이기에 겪는 업무의 제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의 성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맨 몸으로 버틸 수 있었던 개인적 자원’, ‘버팀목이 되는 남․북한의 가족’, ‘온기를 나누는 남․북한 지인들’을 중재 조건으로 경험한 후, 중심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버티고 견딤’, ‘직업적 능력 향상을...

[현안분석]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평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시사점

...친(親) 인민 시책으로 부각‧선전하면서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마치 김정은의 관심사가 핵미사일 고도화에서 건설사업으로 전환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북한은 지방발전 정책 추진 초기 수년간에는 생필품 공급 확대로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지방발전 정책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나 지방공장이 효율적‧안정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정책이 전시 효과적‧ 대중 동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북한의 심각한 자원난, 낮은 지방 자립도 때문이다. 결국 이 정책은 ‘민심 이반’ 무마라는 정치적 동기로 시작되었으나 김정은의 잘못된 처방으로 주민들의 불만만 증폭시켜 장차 정치 변동 촉발 요인으로...

[학술논문]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재고찰

...체제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어 왔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접근방식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잣대로 구분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국내외 정세와 정권의 변동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는 대북정책 메커니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합과 통일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합의 접근방법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개념을 검토한다. 본론에서는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사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가 남북통합과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의 전제조건을 남한, 북한, 국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통합방식에 관하여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기존모델과 동서독 통합모델을 비교하여 적합한 남북통합모델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그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로 3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5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암울했던 남북관계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을 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교류 협력...

[학술논문] 아베 시대 야당의 분열과 갈등: 정책 대립과 야당재편론을 중심으로

아베-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치러진 중·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계속된 승리를 거두었다. 아베-자민당의 승리는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책 성과나 보수주의 지지 기반의 확대, 아베 총리 개인의 인기나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지만, 야당의 분열과 낮은 존재감이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2009년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내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 통합이 더 많은의석 확보와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야당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협력은 물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협력과 통합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