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차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도·농간 비교를 추진했다. 기존에 단일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북한 체제의 전시장인 평양과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평양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북한 통치체제에 주는 다양한 영향과 함의를 고찰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의 차이 및 소득 격차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파악했다. 2장은 2012년 집권이후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소득불평등의 상호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조치들을 분석했다. 3장은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소득 불평등도 분석,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했다. 4장은 북한을 평양, 북·중 접경지역 및 내륙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치/군사] 북한특강 2020: 과거와 미래

...점이다. 저자들은 모두 10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주제를 선정했고 이에 맞는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세 번째 연구총서인 북한 특강 2020: 과거와 미래?는 지난 3년의 노력을 마무리하는 종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총서인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에서는 2017년의 국내외 정세 변화에 맞춰 북한학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겠다는 목적 하에 북한학의 ‘현재’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과 ‘과거’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총서인 김정은 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는 2018년의 국내외 정세변화를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학위논문]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해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논제에 관한 사회적 가치를 도출해 내어 이를 제안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군 간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체험의 본질 탐색에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여 향후 통일시대에 북한군의 복음화, 더 나아가 북한 전역의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한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군 중에서 병사가 아닌 간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면담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해서 주체사상을 극복하고 복음을 수용한 후 기독교인이 된 대상으로 한다. 셋째,...

[학술논문]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고찰한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넛지(Nudge) 전략은 강제가 아닌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배수장은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었지만 용수의 일부를 개성에 제공하며 북한에게 절실하고도 긴급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정․배수장에 공급되는 양의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개성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의 협력을 추동하는 효과적인 넛지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두고 목도된 남북의 갈등 과정에서 정․배수장을 둘러싼 단수 및 절수 논쟁은...

[학위논문]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위반 요인 분석 :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2006-2018

...요인 중 가장 위반 행위 설명력이 높았다. 본 논문은 또한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국제 합의 이행과 상관관계가 높고 설명력이 큰 것을 입증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국제 합의 이행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북 제재 위반 요인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프리카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보고서와 조선중앙년감 등에 기초해서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의 대아프리카 무기 수출, 인사교류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의 성과를 측정하고 탈냉전 후 북한의 아프리카와 관계 동향을 분석해 본 시도로서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안분석] 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일 GSOMIA의 필요성과 군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군사협력 이론과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한일관계의 변화과정과 역사적 특수성, 군사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일 GSOMIA의 주요 쟁점을 평가하고, 군사적 실익과 안보적 관점에서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안보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일 GSOMIA는 탈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안보의제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The recent security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