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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부-외교부 차관급 협의…'한반도 정책' 조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와 외교부가 16일 차관급 협의를 하고 한반도 정책을 조율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협의에는 과장급 당국자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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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WP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고 현실적인 군축 협상 시작할 때"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제기됐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WP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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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차관 "남북 상호 존중 바탕으로 인권협력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9일 "정부는 남북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참여·협력하는 평화·협력적 남북인권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25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토대"라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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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주평통, 내일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오는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의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 제22기 출범으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을 언급하고,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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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대동강에 유람선 띄운다…남포 서해갑문 관광자원화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대동강 하류에 '호화 유람선'을 띄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남포시의 지역 발전 정책 추진 현장을 전하는 기사에서 "500t급의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봉사선(유람선) 건조"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보도했다.
유람선은 총 3층 규모로, 현재 막바지 건조가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건조가 완료되면 대동강 하류를 따라 서해갑문까지 오가게 된다고 한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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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 연구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한 남북통일정책의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실현방향 구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우선,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은 어떤 전제조건으로 설명되는가? 두번째로, 남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모색이 가능한가? 세번째로, 남북통일정책의 실현목표와 추진전략 등 실현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가?와 같은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홍익인간의 상대관계 고려에 기반한 현대적 적용과 목표설정, 초점, 방법 등의 공공리더십 분석틀(윤종설, 2020)을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성통･공완수행의 방법과, 재세이화의 국내 및 지구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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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 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이전부터 최근 라이칭더 정부까지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분석한다. 라이칭더 정부가 차이잉원 정부의 독립 성향 노선을 계승하면서 미국과 정치‧군사 관계 강화 및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으로 대만 내부의 현상 유지 여론 및 대만인 정체성 강화 추세에 주목한다.
결론으로서,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군사적 위기 및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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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자강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 예측하기 어렵고 극단적인 변화, 수단에 서의 하이브리드화 등으로 구분해 논의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정체성을 중심으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통일‧대북정책 숙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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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일성의 오랜 유훈인 통일마저 부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분단 70년이 훌쩍 넘어섰지만,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북한종합편람』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리기 위한 종합정보플랫폼의 사전 작업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통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동시에 오정보 (misinformation)나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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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본 연구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인권 분야는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책임규명,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 등 4가지 영역이다. 각 주제는 공통적으로 제1절에서 관련 분야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제2절에서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지적하듯 북한의 정보접근권 실태는 열악하다. 북한 당국은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국제통신,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통한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실현과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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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년사로 본 김일성․김정일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비교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남북 관계시 교류와 협력에 의해 실제적인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공세지향의 대남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간에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근본적인 남북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진행하면서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사업을 우선시하였으며, 관계계선은 공세적인 정책추진에 따른 대내‧외 비난을 해소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자 했다면 대화를 하면서도 공세적인 대남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은 권력승계과 정에서 김일성의 대남 적대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더욱 심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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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시공간 경제 분석 : 개발정책, 지역 불균형 및 시장
...지역경제 성장의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2020년 동안 지역별 경제수준의 상대적 격차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시장화 조치 초기에는 저소득 지역의 회복세가 중·상위 지역에 비해 강세를 보인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위 소득 지역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05년 이후 시장억제정책 추진 시기에는 상위 소득 지역이 저·중간 소득 지역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나, 2009년 화폐개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에서 직면한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화폐개혁 시기와 유사하게 상위 소득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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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농촌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은 취업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은 취업에 필요한 필수역량을 신규로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영농은 북한에서 학생 때부터 농촌 봉사활동이나 농사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진입이 수월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북한이탈주민 귀농인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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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6자회담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한 현실주의적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전방위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얻고자 하는 바는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독자적인 세력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 경제발전을 위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나아가 아시아의 안전보장공동체 구축 등이다. 그런데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러시아의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 추진에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가 제시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법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으며 미국의 대북 물리적 제재에도 동의하지 않고,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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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동맹관계의 동학
...한국의 대중정책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전개되고,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북･중 동맹관계도 전통적인 혈맹이 아니라 일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과 미국이 대립되고 남북관계가 심각한 갈등관계를 나타낼 때, 중국은 북한과 강고한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이 대립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의 정착에 최악의 상황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외적 의존성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미가 최악의 대립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고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의 평화적인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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