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em>정책</em>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em>정책</em>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em>정책</em> 방향을 전망했다.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em>변수</em>와 <em>정책</em>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결정지은 가장 큰 독립<em>변수</em>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무려 900여 차례나 침략을 당해 왔고, 오랫동안 중국의 간섭을 받았으며, 한때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기까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동서 냉전이 이 지역에서 첨예하게 맞닿으며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다. 여기에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당대인들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민족 간의 비참한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우리 민족의 사례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em>변수</em>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정학적 위치라 할 것이다. 역사상,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처한 지리적 상황 때문에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운명이 <em>결정</em>되곤 하였다. 현재...

[학술논문] 한국 시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연구: ‘통일의식조사’ <em>변수</em>의 유의성과 영향력 검증을 중심으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 필요성 인식의 <em>결정</em>요인을 ‘대북 인식 및 <em>정책</em>적 태도’와 ‘통일의 현실적 조건’으로 나누는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전통적인 안보·이념 담론을 넘어, 매우 현실적인 경제적 손익 계산에 따라 가장 강력하게 좌우됨이 확인되었다. 특히 ‘통일 비용 부담 의사’와 ‘통일 편익 기대’가 핵심 영향 <em>변수</em>였으며, ‘관계 개선 시급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역시 통일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중요 <em>변수</em>였다. 반면,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 위협은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으며, 사회갈등이나 가짜뉴스에...

[학위논문] 중국의 핵 비확산 <em>정책</em> <em>결정</em> <em>변수</em>와 유형 : 인도·파키스탄·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 국한되어 왔다. 그렇다 보니 중국과 같은 지역 핵 강국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em>변수</em> 자체가 배제되어 왔다. 셋째, ‘핵 비확산 <em>정책</em>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핵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em>정책</em>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다 보니 핵 비확산 <em>정책</em>의 비일관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핵 비확산 <em>정책</em> <em>결정</em>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em>변수</em>로 중국과 핵 개발 국가 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핵 비확산 <em>정책</em> 성격’을 설정했다. 이 두 <em>변수</em>의 상호 관계에 따라 중국의 핵 비확산 <em>정책</em> 유형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종속<em>변수</em>로서 중국의 <em>정책</em>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군사옵션(Military Options)’, ‘경성 강압 (Hard...

[학술논문] 북한에서의 남한연구 현황과 특징 : 대북·통일<em>정책</em> 분야를 중심으로

...대북·통일<em>정책</em>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남한 대북·통일<em>정책</em>연구는 남북관계 <em>변수</em>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의 분석결과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색 여부에 따라 연구의 목적 및 연구주제 분포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남한연구의 성격이 대개 그러하듯이 남한통일<em>정책</em>에 관한 연구들은 북한의 통일<em>정책</em>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북한의 학술적 연구가 갖는 전형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북한에서 학술적 연구 활동은 철저히 당의 <em>정책</em>과 수령의 교시에 부합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남한 통일<em>정책</em> 연구는 북한의 통일<em>정책</em> <em>결정</em>의 영향요인이라기 보다는 <em>정책</em> 반영으로서의...

[학위논문] 북한의 핵인식과 <em>정책</em> 변화 동인 연구: 6자회담 이탈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이탈하여 핵능력 강화로 나아간 원인을 핵인식 전환과 <em>정책</em> 변화 과정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핵화 조치가 가장 진전된 시기를 고려하여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부터 핵무력 강화가 국가 노선으로 천명된 2013년 3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이전까지를 연구 시기로 설정하고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독립<em>변수</em>인 외부 압력이 정권 안정성이라는 매개<em>변수</em>의 여과를 거쳐 해석되며 이것이 핵인식과 <em>정책</em> 지향을 도출한다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매개<em>변수</em>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인 김정일의 뇌졸중과 사망이라는 변곡점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기간 3단계에 걸쳐 핵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살펴보았다. 6자회담이 진전된 첫 단계(2005...

[학위논문] 北韓의 對外開放<em>政策</em>에 關한 硏究

...Rosenau와 Michael Brecher의 모델을 재구성하여, 1970년부터 1997년까지의 북한대외개방<em>정책</em>의 특징과 논리를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이 매년 발표해 온 新年辭의 內容分析을 통해, 동시기 동안 북한이 전개해 온 對外開放<em>政策</em>과의 상관관계를 가설을 가지고 검증하였다. 또한, 중심<em>변수</em>로서 외부적인 國際環境<em>變數</em>, 북한내부의 經濟體系<em>變數</em>, 최고<em>정책</em><em>결정</em>자인 김일성과 김정일 個人<em>變數</em>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첫째, 북한은 약소국으로서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데땅트는 자본주의권과의 관계를 넓히는 실용외교를 지향하게 하였으며, 脫冷戰은 미국 및 일본과의 본격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북한의 대외개방<em>정책</em>은 내부의 경제정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관계를 다변화하고, 이른바 다른 국가와 ‘교류’와 ‘왕래’를...

[국내] 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em>정책</em>과 동북아 정세

...동맹은 수단적 자산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Ⅱ장의 결론이다. Ⅲ장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대미<em>정책</em> 및 한미동맹의 과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한미동맹의 구조적 과제와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Ⅲ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외교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가 마주한 협상 구조의 변화, 동맹의 재정의,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을 이론적‧사례적으로 분석한 장이다. 이 장은 양면 게임(Two-Level Game) 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미국 내 정치 <em>변수</em>와 한국 정부의 국내 여론 및 외교<em>정책</em> <em>결정</em>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동맹국에 대한 비용 전가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이 국내정치적...

[국내] 미국 주도 반(反)핵확산 제재의 비용: 과장된 사전적(ex ante) 공포 vs. 실증된 제재 부과의 딜레마

...제시된 가설은 강력히 지지되며 핵무장과 경제제재 간의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인과관계 통념은 반박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강압외교와 경제제재 연구에 기여하며, 제재가 핵개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맥락에 따라 조건적으로 <em>결정</em>됨을 보여준다. 경험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수준, 대미 우호도, 지정학적 위상을 가진 NPT 가입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미국의 ‘본보기 제재’ 전략을 억제할 수 있는 <em>정책</em>적 함의를 제시한다. Public opinion polls indicate that more than 70 percent of South Koreans support nuclear armament, yet recent survey...

[국내] 북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분석과 시사점

이번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 전원 회의에서 공언했던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017년 한반도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회귀하느냐 혹은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다시 나오느냐를 <em>결정</em>하는 가장 중요한 <em>변수</em>는 북미관계의 복원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의 고조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북미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대북<em>정책</em>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2020 미국의 선택: 주요 <em>변수</em> 및 <em>결정</em> 요인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

...따라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요 <em>변수</em> 및 <em>결정</em> 요인 중심으로 정리하고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구상하여 한국에게 주는 <em>정책</em>적 함의를 알아보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이 마주할 도전에 대한 <em>정책</em>적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em>변수</em>는 트럼프 지지층의 향배를 포함해 코로나 사태, 민주당의 선거 전략, 선거 참여율, 경제와 현직 효과(incumbent effect)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em>변수</em>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중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이고...

[국내] 배급과 시장의 충돌' :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기제를 갖고 있다. 선별배급제 내부에서의 유형 전환을 <em>결정</em>하는 요인은 양곡 인당 공급량 증감에 따른 ‘배급-시장 충돌’ 양상의 변화이다. 공급 증가국면에서는 배급-시장 병립체제가, 공급 감소국면에서는 배급-국영유통 병립체제가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배급-국영유통 병립체제가 바로 ‘양곡전매제’이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양곡유통제도를 배급-시장 병립체제에서 양곡전매제로 전환했다. 2020년 전후 인당 공급량 급감과 시장가격이 급등이 주원인이다. 김정일 정권도 양곡전매제를 추진한 적이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2019년 양정체계를 개편, 국영유통 물량의 시장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2021년 <em>정책</em>전환과 법개정을 단행한 후 2022년 말부터는 시장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