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제도’에 관해 고찰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체제, 정부형태, 의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피고, 북한의 현 정치체제의 특성을 살핀다. 독일통일의 정당통합 등 정치 변화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의 정치통합 이후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정치 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행정조직을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독일의 행정통합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행 가능성 여부는 협상 이론적 관점에서, 실행전략은 한반도 정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협상 이론적 관점에서 「한반도운전자론」은 관련국들이 협상을 선호하고 있고, 이해상충으로 협상의 개시조건이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력이 협상의결과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또한협상의 필요조건인 불확실성면에서 볼 때, ‘최대 압박과 관여’전략의 실효성에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상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치 구조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반도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강대국과의 동맹관계 및 우호협력관계유지가...

[학술논문] 북한 권력층의 통치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구조주의 이론에 접목하여－

현대 정치사에 유례없는 3대 권력 세습을 완성한 북한 독재체제는 70여 년 전 정권 설립과 함께 채택한 이념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독재 권력의 동력을 장기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동시키고 있다. 북한 독재체제의 실상 내지는 구조 등의 분석을 위해 과거로부터 독재체제 이론이나 정치적 구조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분석방법이 적용되었지만, 북한 독재체제의 장기화 이유를 권력층, 즉 인적역량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조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권력층의 통치의식을 분석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논문에서는 구조주의 시각에서 북한 권력층의 통치의식 형성과정을 분석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만성적인 경제난에 허덕이면서도 김일성 가문을 신격화 하고 소위 ‘주체’와 ‘자주’의...

[학술논문]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을 통해 본 북한: ‘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전제하에, 두 개의 구조적 요인들―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 구조와 정치권력이 배분되는 권력구조―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당-국가체제라는‘사회주의 정치구조’는 상수처럼 현재까지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수라면, ‘권력구조’는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 본 연구가 사회주의 ‘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 변수가 당·군 관계 변화를 초래한 원인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학술논문] 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 : 북한의 식수 비극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중심 물 관리 체계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탄생했고, 물의 통제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고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정치적 도구로서 물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의 원천으로 과다사용 되며 물이용의 편향적 구조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경제· 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기후 및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한 생태학적 조건과 맞물리며 북한의 식수 비극을 야기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감내해야 하는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비극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 문제가 미치는 파급력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의 내구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외부와 협력하게 하는 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학술논문]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치과정 －일본정치의 구조변동과 대한외교 전략의 상관－

이 글은 오부치 정권 시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일본 정치의 구조적 변동 속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여 이것이 공동선언 결정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추적한다. 그 결과 관저 외교의 영향력, 정치엘리트의 대한인식 및 상호관계의 변화가 일본의 대한외교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유인임을 확인하였다. 오부치 정권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한 데에는 수상-외무성 주도의 관저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측과 균형점을 찾는 한편, 어업협정 및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과 절충안을 모색하는 균형전략이 결합된 데 있다. 따라서 한일 공동선언은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균형전략의 리더십이 갖는 경험적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