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백두혈통’은 김일성에서 시작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일가를 말한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정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현재 김정은의 뒤를 이을 4대 백두혈통 후보로는 김여정, 김주애, 공개되지 않은 어린 아들 등이 거론된다. 2013년 6월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백두혈통 안에서만 권력을 계승하고, 김 일가의 통치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된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자연적 권리로부터 현대적 보편 인권으로의 발전 및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자유 개념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나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고전 혹은 현실 위에 구축된 성과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유주의 전통의 양대 산맥은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그 정치적 실현과정에서의 폭력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19세기 자유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판 및 가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재정립한 냉전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현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적 비판자이자 반대자였던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주의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정치/군사]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

.../ 통일을 향한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여정을 완성한다! 백태현 전 통일비서관이 제시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로의 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통일정책 중 계승되어 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학위논문]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노선의 등장과정을 탈냉전과 고난의 행군 그리고 이와 중첩된 정치적 계승의 위기 속에 시도된 권위축적전략으로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북한식 급진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은 주체노선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의 ‘대국주의적 압력’에 대한 경험과 1960년대 소련발 탈급진화의 흐름은 북한이 나름의 방식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체노선을 확립해나가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록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모두 포괄하고는 있었으나 북한의 주체노선은 급진주의에 훨씬 가까운 것이었다. 1967년의 과도기 논쟁을 통한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는 이를 잘...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기반으로 하는 유일당의 독재를 주창하면서 당의 최고권력자로서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통한 유일적 1인 지배를 시도하였으나 다당합작제와 민주집중이라는 기본적인 정치시스템의 속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고, 김일성은 창당 초기부터 정적을 숙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후를 보면서 권력을 자신의 적통자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정치사상의 변화 측면에서는 북한과 중국 공히 마르크스-레닌주이에서 출발하였으나, 중국은 문화 혁명기 이후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숭배 배격과 함께 법치주의의 길을 택하면서 중국공산당이 국가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가체제 중심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시기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학위논문] 북한의 정치적 의례에 관한 연구 : 지도자 기념일을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how political rituals have been used to secure and enhance political legitimacy of the supreme leaders Kim Ilsung, Kim Jongil, Kim Jongun in the DPRK(North Korea) In particular, I will focus mainly on the supreme leader’s anniversary such as April 15th, Kim Ilsung’s birth day called the day of the sun, February 16th, Kim Jongil’s birth

[학위논문] 북한 민족주의 연구 :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족주의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한 민족주의의 강화는 남북 간의 ‘상대적 힘의 균형’에 대한 반응적, 수세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진영내부의 갈등과 체제의 지속적 실패, 그리고 정치적 계승이라는 내부적, 본질적 위기에 대한 대응 즉, ‘정당성의 정치’의 한 방식으로서 추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방식’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민족주의의 부상은 단순히 과거의 민족,...

[학위논문] 북한 권력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어렵지만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로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가 지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의 변화경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권력엘리트들이 세대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세대는 혁명 개척시대로 ’40년생 이전의 인원들로써 대다수가 퇴진했으며 3～4세대는 혁명 계승시대로 ’41년생에서 ’50년생까지 인원들로써 김정일시대의 주력으로 근무한 인원들은 현재까지 주축을 이루고 있고 5～6세대는 65세 이하의 ’50년생 이상의 인원들로 혁명 발전시대의 주역들로 김정은시대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당2024;정2024;군의 권력엘리트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정권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