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의 귀환 [김연철 칼럼]

트럼프가 돌아온다. 아직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의 현실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이 민주당보다 강해 보인다.

[정치/군사] 외교의 시대

... 그동안 정치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외교의 시대』는 한국의 국제 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인...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대한 정치적 제스처였으며, 정상회담의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성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적 노력이 지도부의 정치적 의제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인식한다. 인도주의적 관심은 둘째 문제다. 북한은 미군 유해 수습을 “일종의 미끼”로 사용했다. ● 제9장 돌아온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8년, 2012년, 2017년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회가 광범위한 합의를 모아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재승인 법안은 상원, 하원에서 논의될 때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갈수록 양극화돼 가는...

[학술논문] 평화통일교육의 정치적 목적과 실천방안의 재정립 : 학습자의 정치적 자율성과 주체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평화통일교육의 정치적 목적과 실천방안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에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의 주체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 역시시민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정치적 실천을 고민하는 시민을 양성하는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학습자의 정치적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되어야 한다. 서독(독일)의 정치교육은 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를통해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고 대신에 정치적 양극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역시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학습자(시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을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와...

[학술논문]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사드 배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드 배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드 배치가 이념갈등을 발생시킨 원인은,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 둘째, 사드의 실효성 문제, 셋째, 사드 배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넷째,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등 네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진영의 주장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와 같이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외교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안보 관련 시설을 배치‧구축하는데 따른 이념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협의가

[학술논문]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관한 연구

...이념갈등은 첫째, 안보적 요인으로서 남북한 분단과 체제대결,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서 정치인들의 이념적 간극의 증대와 정치적 양극화, 셋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성장과 분배 등에 대한 우선 순위 논쟁, 넷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따른 전통과 개인의 자유 등에 대한 중요성 논쟁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념갈등은 갈등의 범위가 넓고, 갈등 당사자가 많으며, 이슈와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은 첫째, 공공갈등에의 무분별한 제3자 개입, 둘째, 사회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셋째, 정치 양극화 및 정서적 양극화, 넷째, 상호 배타적 공론장의 대립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학술논문] 민족의 해체 시대에 남북 분단의 고착화의 극복과 통일을 이루는 한국 신학으로서 통일신학의 길 모색

...이루어 가는 데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본 글은 토착화신학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3 ․ 1운동 이후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에 있는 종교들과의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서구 기독교에서 해방과 한국적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했던 역사적 과정을 살핀다. 다른 한편, 본 논문은 한반도의 정치적 양극화 사이―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변선환의 민중 해방신학과박순경의 통일신학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의 전망에 대해 살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통일의 문제를 열린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정배의 시각을 소개한다. 그는 신채호의 저항 민족주의를 넘어 함석헌의 뜻으로 본 역사 이해를 근간으로 종교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반도의분단을 극복하려고 한다...

[학술논문]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능력주의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배경 위에서 통일에 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시장 중심의 능력주의와 개인주의의 심화,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로 인하여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남북 관계와 통일에 관하여 무감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통일인식은 앞으로의 대북⋅통일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정치의식 및 능력주의와 통일에 관한 탐색적 연구는 시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서울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307명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다양한 정치의식[정치 성향, 정치 효능(내적/외적), 국가 효능(한반도/대한민국)]과 능력주의를 측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