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관광] 북한 박물관 기행

...또는 계통별 박물관으로 분류된다. 북한에 설립&middot;운영되고 있는 &lsquo;혁명사적관&rsquo;은 혁명박물관에 포함되는 역사 계통 박물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람관은 산업 및 기술 공학 부문 박물관과 기타 박물관으로 분류된다.<br /> 북한의 박물관은 공산주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문화 교양 기관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 <em>조건</em>이 상당히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이 평양시의 중심부인 김일성 광장에 세워진 것에서 잘 드러난다.<br /> 북한의 박물관은 인민대중에 대한 교양교육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일찍부터 교육 기능이 발달돼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모든 박물관과 사적관에는 해설 강사나 해설원이 배치돼 있다. 해설 강사들의 친절한 안내와...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em>정치적</em>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br /> <br /> &nbsp;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NPT 상 핵 비보유국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미북이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한의 비핵화 <em>조건</em>이 &lsquo;전세계의 비핵화&rsquo;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동질성과 이질성의 이중운동 속에서 시대적&middot;사회적 <em>조건</em>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적 현상임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각국 민중들이 분단을 통해 어떻게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심층 분석하며, 특히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과 상흔이 통일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통일정체성이 개인과 집단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통일의식이 통일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과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통일정체성은 그 이상의 심화된 개념으로, 민중의 집단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여 분단 체제를 넘어서는 정체성 형성 과정을 포함한다.<br /> <br /> 한국과 중국의 통일정책과 <em>정치적</em> 정체성<br /> <br /> &nbsp;한국과 중국이...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지식정보교양은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실용적인 지식을&nbsp;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em>조건</em>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br /> <br /> &nbsp;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에 익숙한 주민의 수가 상당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한국 방송과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사회문화 통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방송 교류와 개방의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TV는 최근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기능의 강화로 변화하고 있어 남북한 공통의 역사와 문화, 예술, 전통 등 비<em>정치적</em>‧비이념적 분야에서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 북한 TV의 방송 콘텐츠는 북한 이해의 폭을...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전략&rsquo;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br /> &nbsp;<br /> &nbsp;&lsquo;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rsquo; 차원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모델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억제의 대상, ② 상대의 전략, ③ 상대의 역량과 작전, ④ 지정학적 <em>조건</em>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⑦ 수행계획 등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상대성, 스케일화, 비례성, 수행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대성, 비례성, 스케일화, 수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lsquo;포괄적 대상화,&rsquo;...

[학술논문] 북한 군사전략의 구조적 변화와 제한핵전 전략 평가

... 핵&ndash;재래식 통합 운용(CNI), 그리고 전략 문서의 제도화 등을 통해 핵무기가 실질적인 작전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lsquo;목표&ndash;방법&ndash;수단&rsquo;으로 구성된 군사전략 구조의 재편 양상을 분석하고, 제한핵전이 실행 가능한 전략 옵션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전략 <em>조건</em>&mdash;전략 환경, 군사력 구조, <em>정치적</em> 명분, 전략적 기대효용&mdash;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핵을 전략적 목표 달성 수단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핵전이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현실적인 전략 경로로 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경고적 사용, 전장 돌파형 사용, 보복&ndash;억제형 사용의 세 가지 제한핵전 전략 옵션을 구조화하여...

[학술논문] 한국 정부의 북한 체제보장과 국제법

...guarantee)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접근이 남북 화해와 비핵화의 필수 <em>조건</em>이라고 인식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종전선언 제안, 대북 제재 완화 구상 등 일련의 외교적 시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합의 불이행,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국제법의 세 가지 층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북한 체제보장적 태도는 내적 자결권과 인권 보호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 근본규범과 본질적으로 상충한다. 북한 주민의 <em>정치적</em> 대표성과 기본권이 구조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권 생존을 전제로 한 외교를 지속한 것은 국제공동체가 공유하는 강행규범(jus...

[학술논문] 구소련 진영 내 약소국의 외교정책: 동유럽의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마이클 한델과 제임스 로즈노우의 이론을 결합하여 북한과 동유럽의 외교정책을 당시의 구조적 <em>조건</em>과 행위자의 전략을 중심으로 적응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소분쟁 시기 기존 패권국인 소련과 새로운 패권 도전국인 중국의 대두를 둘러싼 국제<em>정치적</em> 상황이 북한과 소련, 북한과 중국, 북한과 동유럽 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동유럽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원조가 나타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냉전 시기 약소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초기 외교정책은 강대국을 상대로 수용적 적응에 가까웠다. 그러나 1956년 반소 항쟁을 일으킨 폴란드와 헝가리는 약소국으로서 서로 다른 적응 전략을 선택하며 상이한 결과를 초래했다. 폴란드는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자율성을 추구한 보존적 적응을 선택한...

[학술논문] 북한 경제개혁의 <em>정치적</em> <em>조건</em>과 영향: 화폐개혁 조치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제개혁 조치가 실패한 원인이 <em>정치적</em> <em>조건</em>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가 단행된 <em>정치적</em> <em>조건</em>과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앞으로를 전망하였다. 화폐개혁 조치 후퇴 이후 북한 내부의 위기가 점증하고 있지만, 정권과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가는 여전히 사회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절연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와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세력들의 대응은 여전히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흥 부유층이 조직화되어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조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권력은...

[학위논문] 북한 사회주의건설과 ‘수령제 ’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1948-1972

...국가에서도 동적인 상태에서 체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북한만은 유독 정적인 상태에서 체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체제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단순한 특징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곧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이 체질화된 결과적 현상일수도 있다. 수령가 당외 교시나 정책노선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전투적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하물며 이러한 <em>조건</em> 위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전제한 체제의 다원적 경쟁을 모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껏 북한을 지배해온 수령의 교시나 당의 정책노선이 인민의 실질적인 공동이익을 집약한 공리가 아니라 수령과 당만을 위한 특수이익으로서의 사리였다는 데 있다. 즉, 개인숭배의 극단적인 폐해와 그에 따른 생산력 저발전의 문제는 현재의...

[국내] 미국 주도 반(反)핵확산 제재의 비용: 과장된 사전적(ex ante) 공포 vs. 실증된 제재 부과의 딜레마

...보유한 이력이 있는 36개국이다. 선형회귀분석(MLE)과 베이지안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분석결과, 제시된 가설은 강력히 지지되며 핵무장과 경제제재 간의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인과관계 통념은 반박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강압외교와 경제제재 연구에 기여하며, 제재가 핵개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em>정치적</em>･전략적 맥락에 따라 <em>조건</em>적으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경험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수준, 대미 우호도, 지정학적 위상을 가진 NPT 가입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미국의 &lsquo;본보기 제재&rsquo; 전략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br /> <br /> Public...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

...핵무력 건설에 자원을 분산시킬 여력이 없고, 핵무력 건설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유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도 병진노선의 수행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br /> <br /> 이와 같이 경제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에만 주력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em>조건</em>하에서 북한이 병진노선을 채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필자는 김정은 체제의 국내 <em>정치적</em> 상황에 착목하면서 주어진 권력구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선군혁명영도와 선군사상의 계승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lsquo;경로 의존적(path-dependent)&rsquo; 제약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인민들에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희망을...

[국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이후의 과제

...대한 필수대응능력을 한국군이 갖춘다는 3가지 <em>조건</em>이 충족될 때까지 재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br /> <br /> 이와 같은 &lsquo;<em>조건</em>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rsquo; 합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내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지금까지 <em>정치적</em>&middot;이념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탈피해 본연의 안보적 접근방식으로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br /> <br />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를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정해진 시기에 단행하는 것에서 일정 <em>조건</em>을 충족시켰을 때 실행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단순히...

[국내]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 방향

...전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구상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관광협력은 비교적 <em>정치적</em> 민감성이 낮고,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 사례에서 보듯 안전 및 투자 보호, 관련 제도의 보완이 없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br /> 그렇다면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실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본 글에서는 북한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북중 및 북러 협력의 의미와 북미 대화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며, 향후 한국 정부가 관광 분야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em>조건</em>과 실행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내]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경우 북한은 현재 3단계 정도에 도달해 있다. 이는 1985&sim;1992년의 중국, 1986～1991년의 베트남, 1987&sim;1991년의 소련 정도에 해당하는 이행정도라고 그는 평가한다.<br /> 그리고 <em>정치적</em> 거래비용과 제도의 정합성을 활용하여 북한의 수용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4가지로 시나리오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화를 기본으로 제도통합 시의 수용력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의 기본틀을 구성한 뒤에 북한의 체제 이행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여타의 초기<em>조건</em>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도통합 시 북한지역의 수용력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을 거쳐 북한의 실정에 맞는 제도들을 도입한다면 제도통합에 따른 북한지역의 혼란을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