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정치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이것이 가지는 함의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하고, 당과 국가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르면서 추구한 것은 자신의 유일영도였다.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를 출범만으로 이것이 완성될 수 없었고 계속적인 정치과정이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강령을 39년 만에 개정하여 자신의 위상을 공고화하려 하였다. 또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유일영도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성택의 제거였다. 그를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에 처하면서, 김정은...

[학위논문] 북한의 현지지도와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

...지도체계’가 형성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북한체제 위기가 극대화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의 현지지도 방식이 김정일식 정치로 제도화되었다. 북한의 현지지도와 정치리더십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김일성의 정치리더십은 북한 건국 초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청산리방법 등과 같은 군중노선을 통해 제도화 되었다. 김정일의 정치리더십은 3대혁명소조, 속도전 등과 같은 대중노선에 토대하여 선군 정치로 제도화되었다. 북한 현지지도의 지배양식은 동의와 억압 기제 모두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중동원 과정에서 형성된 유일적 지배체제는 정치발전을 저해하였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연속혁명과 대를 이은 충성을...

[학위논문] 북한경제 체제전환에 따른 법제구축에 관한 연구

...지도체계’가 형성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북한체제 위기가 극대화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의 현지지도 방식이 김정일식 정치로 제도화되었다. 북한의 현지지도와 정치리더십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김일성의 정치리더십은 북한 건국 초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청산리방법 등과 같은 군중노선을 통해 제도화 되었다. 김정일의 정치리더십은 3대혁명소조, 속도전 등과 같은 대중노선에 토대하여 선군 정치로 제도화되었다. 북한 현지지도의 지배양식은 동의와 억압 기제 모두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중동원 과정에서 형성된 유일적 지배체제는 정치발전을 저해하였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연속혁명과 대를 이은 충성을...

[학위논문] 金正恩 時代의 權力構造와 黨軍政 關係에 關한 硏究: : 首領制를 中心으로

...10대원칙’을 통해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를 신격화절대화하면서 당군에 대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김정일은 1990년 전후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의 붕괴, 김일성 사망, 잇따른 자연재해 등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하자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체제 단속 등의 과정을 거쳐 1998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선군 정치를 제도화하고 강화된 국방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한 뒤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안정적인 후계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정권 초기부터 체제안정과 조기 권력 장악을 위해 김정일 시대에 비대해진 군부를 견제통제 하고자 했다 먼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군에 대한 당의 영도체계 확립...

[학술논문] 북한의 정치권력 변천과 의미: 로동당과 국가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군정치가 핵심적인 통치방식이 되면서, 국방위원장 중심제가 북한의 정치체제였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정치권력의 방점을 찍느냐로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치권력의 승계과정이 용이하도록 정치권력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정치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은은 2016년 5월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정치권력구조를 당·국가체제로 돌려놓았다. 당규약을 개정하여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 지면서 김정은이 당위원장에 추대되었다. 5년간의 정치제도화 과정을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당중심의 정치는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김정은식 정치권력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