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이탈가정 초등학생의 한국사회 초기 사회화 과정 연구 : 정치사회화 관점을 중심으로

... 연구 결과를 정치사회화 관점에서 보면 집단중심 가치로 정치사회화 된 북한이탈가정 초등학생들이 S초등학교에서 한국사회 초기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중심 가치에 동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타율적 태도가 자율적으로, 소속집단 기준의 사회적 관계가 개인 기준으로, 집단주의 생활양식에서 개인주의 생활양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 정치체계 유지를 위해 개인가치보다는 집단가치를 중시하여 주민들을 정치사회화한 결과가 한국사회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입식 정치사회화 과정을 조기부터 경험하여 자율적이지 못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집단을 단위로 한 생활 과정에서 소속집단 구성원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학위논문] 유사시 남북한 통일경로와 초기 안정화 모형에 관한 연구

...북한의 강경대응 발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모든 언론에서 북한급변사태 및 전쟁시 한미정부의 대응과 통일방법에 대한 보도와 전문가 토론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유사시 대비계획 업무와 절차연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시 통일경로에 대한 연구서가 극히 제한되고, 북한의 정치 체계와 주민의 가치관을 반영한 유사시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한 이론과 모형이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적인 안정화 이론 개발과 모형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사시 미2024;중의 개입가능성 판단, 통합이론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연구를 기초로 한국 주도하 통일 경로, 국제사회 개입 상황에서의 통일 경로 등 3개의 통일경로와 각 통일경로별...

[학술논문]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의 정치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와 JTBC <정치부 회의>에 대한 계층적/기능적 분화형식 분석

이 연구는 종편 시사토크쇼가 구성하는 정치현실을 루만의 계층분화형식과 기능분화형식 개념을 적용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근대적인 정치현실을 재생산하는 시사토크쇼는 오늘날 민주정치의 성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비판하려한다. 두 가지 체계분화형식의 차이를 적용하면, 종편의 시사토크쇼는 세 가지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치 체계와 사회의 관계 변화, 정치 체계의 코드화, 정치체계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화 등에서 서로 다른 정치현실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6년과 2017년에 있었던 북한의 5차와 6차 핵실험이후, 각 1주일 간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와 JTBC의 정치부 회의의 뉴스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이것이 정치다는 계층분화적으로, 정치부...

[학술논문] 남북한 환경법제와 DMZ 보전 및 이용방안

...비무장지대의 공동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법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상호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법질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 및 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절대적 숫자도 적고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에 연유하고 있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 체계에서는 법을 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즉, 법에는 강한 정치 및 정책적 성격이 포함되는 반면에, 법을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거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라는 의식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환경법제가 정비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의...

[학술논문] 박정희 시기 대륙지향 외교의 배경과 특징

한국외교에서 최초의 대륙지향 정책으로 알려진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미 북방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대북 및 대공산권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시기의 그러한 정책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 가운데는 국제 정치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 한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포함된다. 첫째, 지정학적 변화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미국의 닉슨행정부가 소련 및 중국과 화해 정책을 펼치는 한편, 베트남전에서의 퇴진과 국제적인 관여를 축소하려는 이른 바 ‘닉슨독트린’을 천명함으로써 야기된 지정학적인 변화가 남북 간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