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中 서열 4위' 왕후닝, 北대표단에 "평화·안정 외부환경 조성"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 정치 협상 회의(정협) 주석(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함께 만들자는 뜻을 밝혔다.

[학술논문] 북∙중 헌법과 정당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 -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써 왕조체제를 연상케 하는 세습적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체제가 세습적 당국가체제로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재적 접근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와 권력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기간 정치적 동맹을 함께 해온 유일당의 일당국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맥을 같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는 수령체제로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정치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통한 왕조적 권력을 구축하여 왔으나, 중국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당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법치우선의 새로운 국가운영으로

[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발표하여 한국의 좌파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을 상대로 통일전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또한 1960년에는 연방제를 제안하여 남한 내 중도 및 감상적 청년 학생들을 회유하고자 하였다. 1980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표방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을 제안하여 남한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1989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정치 협상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남한 내 종교지도자 및 청년ㆍ학생, 재야인사 등과 국외 학자,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 포함하여 연대할 것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평양 연석회의 폭력 투쟁노선에 따라 1960년대에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전국토의 요새화와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 간부화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1960년대 후반...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창당되었으며, 이들 정당이 주축이 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두 정당의 창당과정을 살펴보면, 조선노동당은 제 정파와의 정치 투쟁을 통하여 타 정파와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중국공산당은 제 정파들 간의 협상을 통하여 ‘중국 정치 협상 회의’라는 조직의 틀 속에서 제 정파가 인정하는 중국공산당이 성립되었다. 다민족국가 중국의 “ 정치협상회의”는 공동강령을 채택하여 국가의 기본 골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당합작제와 민주집중제라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정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중국이 “정치적 협의 내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안분석] 양회를 넘어서 이제는 장기집권으로: 중국 2023년 양회 평가와 함의

양회(兩會)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이번에는 ▲인사 ▲기구개혁이 눈에 띄고, 기존 양회와 비교해서 크게 변화된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 관련하여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선임과 친강 외교부장의 국무위원 승진이 주목받았다. 국무원 기구개혁도 주요 이슈였다. 과학기술부의 임무 재조정과 국가데이터국 신설 등을 결정했다. 중국인민은행 지점 개혁 등 금융개혁도 중요하게 논의했다. 국가안전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식량, 사회안정, 경제 안보 등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리창 총리가 경제 운용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실천해 나갈지가 향후 중국 경제발전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현안분석]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임. ‘2016 대선’ 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 선대위가 러시아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의 조사 결과는 2018년 미 중간 선거와 2020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8년 3월 양회 (兩會: 전국인민 정치 협상 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했는데, 이러한 권력 집중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4월 27일과 6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데,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한국과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음. 유엔 안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