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이유로 단일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군대를 남북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통일조약과 통일헌법이 발효하는 즉시 통일한국군의 구성원이 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외교적 과제로는 대외관계정리(신안보공동체 형성), 민족자결권 행사, 조약승계를 제시하였으며, 인적과제로는 통일한국의 정부조직법과 연계한 국군조직법의 제정,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군인기본법, 기본권 보장의 대상이기도 한 북한군인의 전역·재 취업·연금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령의 제정, 원호대상과 배제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체제불법청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의 한국전쟁 참전군인 보훈정책과 그 특징

...열었다. 영예군인은 심각한 노동력 고갈에 신음하던 북한 지도부에게 매우 유용한 인적 자원이었다. 영예군인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영예군인의 공훈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한 노동력 확보에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북한은 전후복구에 나설 노동력으로 영예군인과 함께 제대 군인에 주목하였다. 이들이 참전의 대가로 받은 것은 전후복구와 농업협동화라는 국가적 필요에 맞추어져 있는 취업 관련 대책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제대 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이 역시 노동현장에 들어갔을 때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북한은 이상에서 살펴본 보훈정책을 통해 모든 인민이 전쟁과 전후복구에 참여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학술논문] 남북통일시 한국의 국가보훈제도 북한인민군에게 적용방안 연구

...않고 한국군 중심의 군사통합에 순응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국가보훈제도를 한국군과 유사하게 적용해줘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도발행위를 저질렀던 북한인민군에게 한국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보훈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인민군 출신에게 지급할 보훈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의료지원과 교육지원 등 사회정착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국립묘지 운영방안 등을 미리 검토해 둬야 한다. 북한인민군 출신들에게 국가보훈제도를 적용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미리 적립해둬야 하며, 통일조약이 발효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안도 미리 마련해둬야...

[학술논문]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을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방안 연구 - 민간군사기업 운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

... 취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군사기업을 통해 제대 군인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은 물론 군 전투력 향상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기업은 군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군도 이러한 외국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군사기업 활용을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여 전·평시 안정적 임무 수행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법체계와 사회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적정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군사기업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군사력 창출과 제대군인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