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있는 대인관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은 미약한 실정이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기에 제도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능력을 기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성동훈, 2022).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정부의 초점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심리, 정서적...

[정치/군사] 현대 북한의 이해

『현대 북한의 이해』는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대외관계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현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한의 중대한 전환기에 걸쳐 역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모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용을 제공한다. 각 장은 한국에서의 북한학 성숙도 증대뿐만 아니라 북한 자료에 대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접근과 동시에 1990년대 이후 시작한 북한학의 성장을 대표한다. 이 책은 정치적 관점, 북한경제, 대외관계, 사회, 문화라는 5개 부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떠오르는 논쟁과 연구 분야를 반영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연구’와 ‘문화 냉전’－1960년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사상계』의 북한 연구

...논문은 초기 북한 연구를 주도한 주체들과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여기서 다룬 첫 번째 주체는 1957년 6월에 창립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로, 이 연구기관은 냉전 지식으로서의 공산주의와 북한 문제를 접목시키며 제도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북한 지식 생산의 토대를 만들어나갔다. 아연이 북한 및 공산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의 학계와 민간재단에 원조를 요청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며 연구허가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1960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 연구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발의되고 개진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한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부상하고 있던 매체인 『사상계』 역시 ‘북한’을 이론적 논의의 대상으로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문재인 정부는 전직 대통령 탄핵,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간 누적된 사회문제, 배려보다는 자기이익을 우선시하는 자국중심주의 글로벌 동향, 북한 핵실험으로 시작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국회에 33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개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나, 최종 개편 폭은 굉장히 좁았다. 그 결과 2021년 시점에서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정권 출범 다음 연도에 예정된 개헌 후에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고 생각해서 정권이 출범하는 해에는 개편 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둘째, 여당이 국회 단독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학술논문] 미․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비교우위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제재 국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과 예상되는 부가가치, 사업환경의 제도적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ICT 경쟁양상과 대외적 제약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어 남북한의 정책 추진 현황을...

[현안분석]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관점에서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뿌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맥락은 수령제의 제도적 환경이다. 둘째, 수령제는 혁명전통에 따라 당 규약과 헌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셋째, 수령제라는 선행적 제도는 후속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정책변화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적인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경로의존적이며 체제 강화적인 정책 결정은 수령제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3대 세습을 견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정치체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제도화를 거치며 수령 세습의 일인독재로 이어지면서 체제의 내구성을 견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업소 경영관리 제도는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진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행경제체제하 경영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개혁적 성향의 정책이 등장할 수 있었던 맥락을 제도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경제적 공간’을 북한 기업소 경영관리의 제도적 논리로서 다룬 점, 북한 기업소 경영관리 정책을 경제사적으로 정리한 점, 비공식적 관행이 제도화되기까지의 과정을 관행의 포용과 배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기업소 운영을 경영적 측면으로 분석한 점 등이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은 정책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