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에서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제301조),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원(제3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둘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제정되었고,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제2조), 북한인권 침해문제 계몽주간(제4조), 국제적 연계 강화(제6조), 정부의 제재조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셋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볼 수 있고,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제재를 위한 법률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다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제시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의...

[학술논문]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EU 권한의 범위와 한계: 대북한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EU 차원에서 채택되는 제3국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는 크게 두 가지체제, 즉 유엔의 결의를 이행하는 체제와 EU의 독자적 체제로 나뉜다.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6년부터 여러 제재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제제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EU의 권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제3국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가 오로지 유럽‘역내’시장에서의 사법내무협력(JHA) 혹은 자유안전사법지대(AFSJ)와 관련한 사항(특히, 테러리즘)인가, 아니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관련된 사항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에 따라 전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75조를, CFSP를 포함한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현안분석] 미국의 對 이란 제재 복원의 에너지 안보적 함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2018년 5월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뒤, 반발하는 이란의 적대행위 억지를 위해 8월에 발표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란에 대한 미군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발표 직후 상승하고 있는 유가는 미국산 원유 생산과 수출에도 유리하며, 제재대상인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명분과 군사적 이유, 경제적 실리를 모두 만족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복원을 2018년 11월 실행에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장기화 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예상된다. 이 같이 이란 제재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에너지독립과 에너지수출을 통한 에너지 시장 지배라는 경제적 효과는...

[현안분석]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한 한·미 협력 고려사항

...이들이 해킹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새로운 자금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탈취한 금액의 1/3 이상을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화폐 시장의 탈취와 돈세탁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악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연합(UN)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미국은 상기 행위 대응을 위한 법 제정, 행정명령 발효, 실무부서의 제재조치 시행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협력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력 추진시 정보공개의 딜레마, 언어ㆍ문화 차이에 따른 정보 의존성, 제재조치 시행의 유효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조치 시행 등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안분석]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 이란 지원과 시사점

... 히잡 미착용 여성의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머스크가 이란 국민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백악관에 스타링크 서비스의 이란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부 장관이 이란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조치 완화를 발표한 후 스타링크 관련 장비가 밀반입돼 이란 국민들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 대한 스타링크 제공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 서비스가 특정 국가에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링크의 이란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미국은 이란 정권의 감시망을...

[현안분석]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통해 본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파기에 이르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미의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합의 파기를 활용하였다. 셋째, 합의한 후 개별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미이행 조항을 부각시킨 뒤 위반행동을 하였다. 넷째, 6.4합의, 불가침합의 파기선언의 전후에는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무력충돌 위기상황으로 갈등을 점점 더 고조시켰다. 따라서 9.19군사합의상 특정 조항에 대한 위반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은 점차 모든 조항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합의 위반을 전면화·노골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실시 시 한미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