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변화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 제한 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의 사이버 제한 조치는 악의적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중 공동 응수로 볼 수 있는데, 응수(retorsion)는 또 다른 국제법상 대응인 대응조치와 비교하여 대응에 있어서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서 EU의 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 제한 조치와 같이 공동으로취해지는 응수가 가지는 전략적 이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 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을 소개 및 평가하고 한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관광 재개형태 분석연구: 북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백신접종률은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을 펼치는 국가도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과거 글로벌 전염병에 대한 경험과 기억, 국내외 정치적 상황, 국민 인식 등에 영향 받은 것이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뒤 최대치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분류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최상위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년과 ‘21년 북한의 외래관광객 수는 0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꼽아본 국제관광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북한 맥락에 적용해 본다면 북한이 단시일 내에 해외입국자 대상 제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적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분석된다.

[학위논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없이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정치체제 전환은 필수적이지 않았으나, 대내외적 안정성을 유지한 정치체제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충분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정비, 돈자리(계좌) 개설 등 경제 부문 체제전환의 초기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의 성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제재 해제를 위한 정치적 결단 부족에 기인한다. 이는 국제금융기구와 같은 외부의 개발 재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장애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는 CLMV 국가들의 산업·건설...

[학술논문] 대북 제재의 경제적 영향력과 실효성제고 방안

본 연구는 대북 제재의 경제적 영향력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대외 교역과 내부 산업 활동 측면에서 살펴본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 모두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의 거래가 중지되었고,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제한 조치 역시 북한 내부의 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북 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 내부 생산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다. 또한, 대북 제재 전후로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추이를 살펴본바 제재 대상 품목의 가격이 비제재 품목의 가격에 비해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 대북 제재가 북한 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 동향과 사이버상 북한주민의 권리보호

...북한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권의 보장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과학기술중시와 첨단산업 발전의 기본토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권리보호 조치가 미흡하면 그 정책의 성공을 말하기 어렵다. 국방과학과 군수공업에 편중된 과학기술정책은 한계를 가진다. 민생경제 부문이 함께 성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중시 정책이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제한 조치의 정당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정책은 북한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은 현재의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하되 인력 양성의 균형을 꾀하고 북한주민을 향한 정책, 즉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정보공개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북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