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전술핵 개발로 인해 한미동맹의 억제태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에 미국이보유한 ‘전술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대량 보복능력이 통합, 포함될 필요가있음을 주장한다. 새로운 핵시대의 도래, 세계적 핵균형의 변화, 북한의 전술핵 개발 등으로 인한 억제 계산법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존의 억제태세로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세계 핵질서의 전반적 구조와 미국의 핵전략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매우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공백을 식별하고 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학술논문] 북한 핵 한계선을 고려한 한국군 新 군사전략 고찰

북한정권은 핵전쟁 흡수역량이 적다. 또한 한반도는 국토가 협소하며 종심이 짧은 지형적 특성을 가진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북한의 제한핵전쟁 시도는 북한 정권의 조기 종말과 전면적 핵전쟁으로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전쟁 말기에 북한의 핵 한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즉, 북한은 정권생존을 목표로 하는 핵사용을 시도할 것이다. 기존 한국군 군사전략 관련 담론들은 억제수준에서 그치거나, 평양축선으로의 신속한 전격전을 주장하였다. 전자는 북한 핵보유 등의 전략 환경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후자는 북한 정권의 중심축에 대한 전력 집중을 요체로 한다. 이에 앞의 북한 핵 한계선 고려 시, 북한의 필연적 핵사용이라는 과도한 위험을 불필요하게 내포하게 된다. 또한 동 지역에는...

[학술논문]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구별의원칙;‘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그러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의 내용과 기준들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으며;이러한 원칙들을 전술핵무기와 같이 그 속성과 효과가 불확정적인 무기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사용가능한’ 핵무기라는 인식과 이에 결부된 ‘ 제한적 핵전쟁’의 발상이 확산;고착되어 핵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국제조약을 통해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학술논문] 러-우 전쟁이 미국의 국방전략과한반도 안보에 주는 영향

러-우 전쟁이 미국 국방전략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취약점을 드러내 미국 최초의 국가방위산업전략을 발간하도록 추동했다. 둘째, 미국의 전략적 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맹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 셋째, 러시아로 인한 제한적 핵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내 핵전력 강화를 통한 핵균형 유지의 필요성이 조명받았다. 넷째, 전략적 동시성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식별되었다. 이어서 러-우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우 전쟁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대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둘째,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아시아...

[현안분석] 북한 핵 억제 교리의 진화: 핵 협상에의 시사점

...한편 동시에 북한이 목표로 하는 최종 핵전력의 수준과 구성을 가늠할 척도라는 점에서, 향후 북핵 협상이 재개될 경우 평양의 의도와 계산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이기도 함. 특히 남북 혹은 미국·북한 간에 억제 위기가 전개될 경우 북측이 대량보복 (Massive Retaliation)이나 제한 핵전쟁(Limited Nuclear War) 같은 다양한 시나 리오 중 무엇을 선호할지는 북핵 문제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필수 작업에 해당함. 북한의 억제 개념은 서구 혹은 한국의 그것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 이러한 차별점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는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