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11월이었으나, 북한 전체에 대해서는 5년 늦은 2016년 5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하였다. EU가 이란의 최대 수출품인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과 관련된 보험 및 재보험 제공을 금지한 것은 2012년 1월이었으나,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운송을 특정하여 보험 및 재보험 제공을 금지한 적은 없다. 다만, UN 안보리가 2016년 11월 채택된 결의 2321
호를 통해 북한이 소유, 운영, 통제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보험 및 재보험 제공을 금지하였는데 EU는 동 조치를 2017년 2월에서야 도입하였다. EU 당국의 지시에 따라 벨기에 소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UN 및 EU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메시지 전송서비스 접근 차단을 시작한 것은 2012년 3월이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