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 6월 12일~17일 매일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대응하는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5%는 남한과 북한 연방제 통일을, 21.3%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과도기를 거친 점진적 통일에 찬 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교류 등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열악한 북한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가뭄도 거의 매년 발생하여 농산물 수확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하수도 시스템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UNICEF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전체에서 하수는 정화조와 하수관망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약 5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재래식 변소 또는 아무런 처리 없이 그냥 배출하고 있다. 도시와 달리 시골의 하수처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홍수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와 오폐수가 범람하면서 깨끗한 식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전염병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회원국들이 이를 열람한 뒤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해당 국가는 3개월 후 이에 응답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제1 차 UPR 당시 회원국들이 제시한 167개 권고사항 중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UPR 대상 국가가 권고사항을 단 한 건도 수락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처음이었다. 반면 2014년 제2 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당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라 북한은 유엔의 인권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북한은 제1 차 및 제2 차 UPR의 권고사항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한 권고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현안분석] 한미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과 과제 :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제 54 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미동맹의 비전과 정체성을 재확인하였고,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확장억제 강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 연합연습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및 한미일 3자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19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SCM은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핵심적 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목표와 성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18개 분기 54개월 동안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기사를 텍스트마이닝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구명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정책의 몇 가지 특징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은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한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갖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