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소임을 맡아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당초 설계한 사업 계획 이상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자평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 수행별 집행 계획과 결과 보고를 진행함은 물론 주간 보고, 월말 보고를 통해 착오의 여부를 피드백하며 사업 추진하여 원만히 사업 종료함. 이러한 결과는 수행 과정에 통일과 나눔 담당 매니저의 상세한 지도와 적극적인 조력으로 가능하였음. 문의사항 발생 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어 언제나 기대 이상의 답을 얻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사업총평 통일과 통합을...

[현안분석] 대이란 경제제재 효과성 검토와 북한에의 함의

본 논문은 경제제재 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 과정에서 의 경제제재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례에 대한 함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선 대이란 경제제재가 국제기구를 포함한 행위자의 다자성과 특히 적극적 조력 국가의 부재를 통해 경제제재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란의 내외 환경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제재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 제재의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지속성이 결 합하여 고강도 경제제재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이란 대내 환경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효과는 이란 핵협상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최종 합의(JCPOA: Joint Com-...

[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용이하게 사용하는 사이버테러의 방식도 테러방지법에 삽입하여 공백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국가보안 법에서 규정하였던 북한에 대한 조력 행위(찬양·고무 등)를 테러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함께 규율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 항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테러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단순히 형사법 적 공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자각 하여야 한다. ‘테러’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투영되 어서는 아니 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킴 에 장애가 발생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 누구도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입법자나 정 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본인들의...

[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용이하게 사용하는 사이버테러의 방식도 테러방지법에 삽입하여 공백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국가보안 법에서 규정하였던 북한에 대한 조력 행위(찬양·고무 등)를 테러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함께 규율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 항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테러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단순히 형사법 적 공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자각 하여야 한다. ‘테러’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투영되 어서는 아니 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킴 에 장애가 발생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 누구도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입법자나 정 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본인들의...

[학술논문] 북한 헌법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영역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폭을 넓히며 비판적 토론을 거쳐 각자의 북한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공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보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일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은 치열한 체제경쟁 속에서 각각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우월함을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남북한의 역대 정권은 관 주도의 안보교육 위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며 폐쇄적 체제경쟁에...

[현안분석]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분야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고, 한미동맹은 거래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 트럼프 제2기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謳歌)할지, 아니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예정된 쇠퇴의 길에 접어들지 판가름 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전례 없이 충성스러운 외교·안보 인사들의 조력을 받아 북한과 비공식 외교채널 협상(비밀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과 전술핵 배치에서 한국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 해군과 한국 조선업체 간 MRO(유지, 보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