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2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반대하며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다. 이에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실행하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 전까지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직되게 된다.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30여 년간 유지한 북한 핵 문제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2024년 전반기 출판된 ‘외교문서 비밀해제: 북한 핵 문제’ 총서가 1992년 관련 자료를 담고 있는...

[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3대째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소수교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의지하려던 북한은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극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이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주권 수호’를 외치면서 핵비확산 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핵확산을 방치할 수 없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내세워 북한을 감싸고 나서기 시작했다. 북·미관계와 중·북관계의 상호작용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동맹에 붙들어 매놓는 한편, 미국의 압박에 성공적으로 대항할...

[학위논문]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 핵확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나눠 분석 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핵확산 의지와 기회의 모색’기(1970년대~1990년대) 북한은 탈냉전과 함께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등 동맹들로부터 방기가 극에 달하면서 최 악의 안보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안보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직접 안전보장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 우선, NPT 탈퇴선언을 통해 핵확산 전략의 ‘의지’를 분명 히 드러냈다. 그후 자신들의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군사공격이 가능한 수준의 ‘상대적 힘’을 레버리지로 삼아 미국과 핵협상에 나서면서 핵확산의 ‘기회’의 창을 열고자 했다. ② 모호성 전략과 핵확산 성공기(2000년대) 2002년 2차 북핵 위기 발발하자...

[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기둥을 기초로 다자 조약으로서 국제 비확산체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NPT는동 조약의 보편적 규범화 및 체계성 확립에 있어서 체약국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로 인한불이행과 탈퇴문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명목으로 관련 기술·물질·장비 등을 지원받고, 203년 동 조약 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 동 조약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였다. 비록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NPT 탈퇴 적법성에 대한 통일된 결론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는 없지만, 북한의 NPT 탈퇴는 향후 NPT 체약국의 탈퇴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약의규범적 기능 강화를...

[학술논문]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동요와북한의 NPT 탈퇴의 국제법적 정당성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 북한은 2003년 1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조약으로부터 탈퇴했다. 북한은 NPT 제10조에 규정된 탈퇴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NPT에 복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NPT로부터의 탈퇴가 갖는 법적·정치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NPT 체제의 성립과 동요, 조약의 탈퇴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북한의 NPT 탈퇴와 책임 문제 그리고 북핵 위기의 함의 등을 분석해본다. NPT가 발효한지 50년이 되는 2020년에 북한의 NPT 탈퇴와 복귀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와 정치적 함의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학술논문]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NPT 탈퇴조건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

...일이다. NPT는 동 조약의 탈퇴조건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자체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조건1은 “북핵이 한국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가?”이고, 조건2는 “북핵문제가 한국의 비상사태인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NPT 탈퇴조건을 검토한 결과 ‘조건1’과 ‘조건2’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안전하게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상황이 NPT 탈퇴조건에해당한다는 사실을...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지위

...NPT로부터 탈퇴를 154개 NPT 당사국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통고하였다. 북한은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IAEA 이사회의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과 IAEA와 북한이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탈퇴 사유로 설명하였다. 그 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북한은 탈퇴 통고 발효 요건인 3개월을 하루 앞두고 탈퇴 통고를 유예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탈퇴 통고가 자동적으로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NPT로부터 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NPT로부터 탈퇴 권리 가지며,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최고의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를 결정한다. 북한의 NPT 탈퇴는 절차적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