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대응전략
이 글은 김정은 체제 확립 이후 북한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대응전략에 대해 분석했다. 1970∼1980년대 북한에서는 낡은 풍습, 미신 등을 의미하는 의미로 ‘비사회주의’라는 말만 통용됐으며, 북한 당국은 사상 교양사업으로 대응했다. 김정일 체제에서 비사회주의는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되었으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었다. 비사회주의 중에서 체제를 위협하는행위를 ‘반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주민 감시⋅단속 조직도 결성됐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때 확립한 대응전략을 고수하면서도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통제수단으로 대처해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대북제재, 코로나-19로인한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