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IT 노동자, ‘포토샵’ 활용 일본서 구직 활동”

북한IT(정보기술)노동자들이 가짜 신분을 이용해 일본 기업에 위장 취업 중이라는 미국 사이버 분석 기업의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IT노동자들은 디지털로 조작된 사진을 활용해 구직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 日나토독립대표부 출범에 "지역 군사긴장 격화" 비난

북한은 최근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독립 대표부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명의의 '일본의 독립적인 나토대표부 조작책동은 지역 정세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를 추가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글의 전문을 소개했다.

[외교안보] 영 김 의원 “미한동맹 약화 시도 세력이 ‘탄핵’ 주도…중국 ‘정보 조작’에 대응해야”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한동맹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체계 개선하면서 네트워크 핸드폰 통제 강화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배격법)을 제정했다. 북한내부에서 과학발전과 함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문화 사상 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배격법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 휴대전화나 ‘손전화기 조작체계프로그람’ 등 모바일 시스템 통제에 관한 내용이 흥미롭다. 모바일 시스템 통제 체제는 적은 수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이 ‘위험’으로 인식할 수준의 해킹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보통신기술을 20년 동안 연구한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소속 연구원 마틴 윌리암스(Martyn Williams)와...

[북한] 김정은 “한국언론, 수해 피해 날조”…조목조목 이례적 비난

“한국 쓰레기 언론들은 날조 자료를 계속 조작해내면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치/군사]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이 책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제1부~제5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제6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제도적 의미](제7부) 및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이화영의 옥중노트와 편지’,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의 탄원서와 편지’를 부록으로 붙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전문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일부에 관한 것이다. 판결 전문에 관한 비판이 가독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논리적 오류가 명징하게 드러난 주요 쟁점으로 국한했다.

[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탈북민을 그저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들은 북한을 떠나오는 순간 국가라는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망명자가 되는데, 또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은 그들을 탈북 마케팅에 이용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9쪽) 탈북민을 언제든 필요에 따라 도구처럼 활용하는 태도의 정점에 바로 탈북민 간첩 조작 사건들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사건을 취재해 《간첩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저자...

[사회/문화] 세계의 옷공장, 북한

...13810’은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와 미국 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저자는 또 북한과 중국의 북한 노동자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기간에 걸쳐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브랜드 의류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 대규모 서류 조작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관련 문건도 제시했다. 이 책은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사실도 다뤘다. 결의에 따르면 2019년 12월 22일 이후로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모두 북한으로 귀환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현지 소식통들의 입을 통해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정치/군사] 세뇌의 역사

...지은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부터 과학적 실험을 통해 행동을 조건화하려 했던 파블로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유령처럼 늘 따라다녔던 세뇌의 역사를 추적한다. 이단을 굴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포로와 범죄자들에게서 정보와 비밀을 캐내기 위해, 때로는 신흥종교의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된 강압적 설득의 기술을 세상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파헤친다.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정부기관과 과학자들과 범죄자들과 사이비종교 지도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와 함께 한물간 비과학적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 ‘세뇌’가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납남인, 북송재일교포, 조선족과 고려인, 미주한인 등 디아스포라 한인, 그리고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제2장은 분단으로 ‘찢긴’ 가족의 모습을 그린다. 가족 이야기를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는 월북인, 북한에서 귀환하여 ‘붉은 딱지’가 덧씌워진 납북어부, 국가에 의해 조작·왜곡된 간첩단 사건 등 남한의 이산가족은 물론, 성분 정책이 지속되면서 억압당한 채 살아가는 북한의 이산가족 현실을 다룬다. 제3장은 분단 상황 아래 이데올로기 경쟁과 대립이 빚어낸 이산가족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납치로 끌려간 영화인 최은희와 신상옥, 망명을 선택한 지식인 오길남, 남한으로 망명한 주체사상 이론가 황장엽, 북한의...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100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보빈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변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한국사회적응을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안분석] 북한의 상징공간과 기억의 정치

...애국열사릉으로서 북한의 최고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수령’ 김정은 마저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공간으로서 열사릉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응축하고 있는 곳이다. 한편, 김정은 시대의 정치를 상징과 기억의 측면에서 더듬어 본다면, 현실의 정치 및 경제적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기억이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면, 북한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징 조작 및 동원과 그에 기초한 기억의 정치의 이면에는 바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역사적 기억의 생산과 재생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기억의 정치’는 1970년대의 시대정신의 호명, 전승 세대의 호명에 뒤이어 상징공간으로 ‘열사릉’의 재조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김정은의...

[현안분석]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

외부세력이 배후에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를 포섭하여상대국의 선거나 정책 결정 또는 여론 형성 과정 등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을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유사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제는 아직도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등 주로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낡은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법제에서 외부 세력의 악성 영향력 활동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없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간첩죄를 개정하고자...

[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차원의 가짜뉴스 사례 분석과 방첩활동의 대응전략

사이버공간 활용의 증가 상황에 편승하여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소위 ‘가짜뉴스’로 일컬어지는 ‘허위 조작정보’를 꼽을 수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사이버공간 활용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는 다양하게 생성되고 확산되며,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뒤흔들고, 정부의 정치체제를 와해시키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의해 보고, 국내외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가짜뉴스 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확산과정과 피해, 그리고 적절히 취해진 조치 등의 교훈을 도출해 보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6년 미국 대선 가짜뉴스 사건, 2017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학술논문]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복합적·장기적 피해와 회복 문제

1960~1970년대에북한에납치‧억류되었다가남한으로돌아온어부들이있었다.남한 정부는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해서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했고 그 이후 수십 년간감시,사찰했다.어부의가족에게도‘연좌제’를적용해서취업,여행에제한을두었다. 이러한 납북귀환어부 피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남북한이 바다의 경계를 합의하지 못한 채 분단되어 대립한 데 기인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남한 정부는 납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부가 납치된 후 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고자녀들은학업을이어가기가어려웠다.납북어부는남한에돌아온즉시강제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구타와 고문도 당했다. 검찰은 유도 심문과 각종 고문을 통해 간첩 혐의를 씌웠다. 국가 폭력은 어부와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도 이루어졌고먼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