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 간첩 제조 공장’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탈북민을 그저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들은 북한을 떠나오는 순간 국가라는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망명자가 되는데, 또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은 그들을 탈북 마케팅에 이용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9쪽) 탈북민을 언제든 필요에 따라 도구처럼 활용하는 태도의 정점에 바로 탈북민 간첩 조작 사건들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학술논문] 조작된 간첩, 파레시아의 글쓰기 - 재일조선인 김병진의 수기 『보안사』를 중심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발현되었다. 그리고 이때 간첩은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기능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그 뒤를 이은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서는 공안 기관을 동원해 재일조선인을 간첩으로 조작하였다. 해방 이후 남한 사회에서 재일조선인은 기민정책의 대상으로 배제되어왔는데, 독재정권 하 체제의 실정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간첩 만들기의 최적화된 대상으로 호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간첩 조작 과정에서 법 기술에 기초한 간첩 서사가 만들어져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었다. 하지만 간첩으로 조작되었던 재일조선인들의 자기 고백과 증언의 글쓰기가 사후에 수행되면서 당시 간첩 조작 사건들이 폭로되었다. 그리고 이때 재일조선인의 자기 서사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는...

[학술논문] 분단체제 속 국가폭력과 분단 트라우마의 혼재 – 속초지역의 사례 –

...상처를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유사한 조건이지만 아바이마을 실향민들은 초창기에는 감시의 대상이었지만, 1962년 이후 ‘월남 귀순인’으로 환대를 받는 입장이다. 납북어부들의 경우는 분단체제가 고착된 후 북한을 경험한 혐의로, ‘반벙어리 반병신’의 처지로 철저한 감시를 받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정략적으로 간첩으로 조작되는 국가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들 세 부류는 국가의 폭력적 처우와 환대를 경험하면서 섞여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제 각각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으며, 서로가 간직한 트라우마에 대해 연민의 시선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처우가 다름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한다. 그 가운데 국가는 지역민을...

[학술논문] 북향여성이 겪는 국가폭력에 대한 고찰 - 제3국 체류부터 신변보호담당관 단계까지 -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를 맡고 있던 현직 경찰 간부;현직 정보사령부 소속 군 간부;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등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들이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 온 감금;폭행 및 협박 또한 재조명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우리도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으로서의 법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정체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어 왔다...

[학술논문] 해류;명태 그리고 NLL - 동해 명태 회유로의 이동과 남북한 냉전 -

...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빈발했던 북한 측의 남한 어선 나포가 주목된다. 1960년대에는 고성 앞바다에 형성된 황금어장에서 조업하기 위해 남한 어선이 월경하는 일이 잦았다. 이 시기 첨예해진 남북한의 긴장과 맞물려 북한 측은 어로를 위해 월경한 어선을 나포하였다. 납북된 어민들은 보통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교육을 받고 남한으로 돌아왔는데;나중에 이들은 남한 정권의 필요에 의해 종종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이렇듯 지금은 사라진 동해 명태의 이동은 냉전이라는 정치구조와 서로 얽혀 어민들의 삶을 비극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명태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저인망으로 ‘노가리’까지 잡아들인 남북한 어민은 동해 명태를 절멸시키는 생태계의 비극을 초래하는 데 한몫 했다.

[학위논문] 북한의 아지프로(agit-prop) 우표정책과 지도자 상징조작 연구

... 마치 사실처럼 만드는 상징 조작이다. 북한은 지도자 업적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하여 놀랄만한 업적을 세운 지도자로, 전 세계 지도자에게 찬양받는 지도자로 묘사했다. 셋째, 지도자를 복종과 희생의 대상으로 만드는 상징 조작이다. 지도자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인민과 군대, 지도자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한 남조선 내 혁명 세력( 간첩)과 공화국 영웅들을 우표로 발행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지도자 신년사 등 다양한 교시를 직관물(直觀物)로 만든 우표를 발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충성하고 따라야만 하는 지도자가 된다. 넷째, ‘백두혈통’ 상징을 극대화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김정일, 김정은만의 통치 정당성을 상징 조작하였다. 1970년대 전까지는 우표 도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