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종전선언’, 한반도 법적 체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 ‘판문점선언’이 도출되었다. 판문점선언 제 3 조 제 3 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 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 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 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올해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것은 거의 확실하며, 벌써
종전
선언이 가능한 날짜로 정전협정 체결일인 (2018 년) 7 월 27 일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1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년 3 월 21 일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