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제
Ⅳ장에서는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 피해주민들의 회복은 단순히 전문가의 치료적 노력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노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민간 차원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첫째, 피해자의 인간존엄성 회복을 위해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의 회복이 필요하다.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와 정책은 북한 범죄피해자들의 인간존엄성과 정신건강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다. 경제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 국가의 공개적 사과, 추모위령사업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
주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피해자들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