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전문가, 트럼프 국방전략에 "<em>주한미군</em> 유연성↑…핵우산 유효"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송상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em>주한미군</em> 순환&middot;<em>재배치</em>를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39;핵우산&#39;은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br />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은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NDS가 &quot;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라 동맹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quot;고 분석했다.<br /> 미 국방부(전쟁부)가 전날 공개한 NDS는 미군 전력이 남북 아메리카를 포괄한 &#39;본토&#39;(homeland)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유럽, 중동...

[뉴스] 플린 전 美 육군사령관 "<em>주한미군</em> 자산,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 지역 전개 필요성"

찰스 플린 전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15일 <em>주한</em> <em>미군</em> 자산의 한반도 밖 인도&middot;태평양 지역 전개 필요성을 제기했다.<br /> 플린 전 사령관은 이날 <em>주한</em> <em>미군</em> 역할 변화와 관련한 본지 질문에 이메일을 통해 &ldquo;내가 말하는 <em>주한</em> <em>미군</em> &lsquo;<em>재배치</em>(redeploying)&rsquo;의 의미는 (한반도 밖) 인도&middot;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에 미군 자산을 전개하고 운용(deploying and employing)하는 것을 의미한다&rdquo;며 &ldquo;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량이 북한 위협에만 집중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rdquo;고 했다.&nbsp;

[뉴스] 美의회내 한반도 전술핵 <em>재배치</em> 목소리 커질까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한국 영토에 주둔한 <em>주한</em><em>미군</em>에 다양한 형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br /> 1958년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M442 핵포탄과 평양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정거리 1천100㎞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MGM-1C)이 반입됐다.

[뉴스] [워싱턴 톡] “‘타이완 전쟁’ 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미국도 한국 판단 존중할 것”

<strong>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해 미국이 개입할 경우 한국은 스스로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한국을 공격해도 미군 핵심 전력은 북한 위협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군이 타이완 방어에 나설 필요는 없지만 어느 편에 설지 분명히 해야 하며, <em>주한</em><em>미군</em>을 포함한 미군 전력 <em>재배치</em>에 반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VOA &lsquo;워싱턴 톡&rsquo;에 출연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strong>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중국의 대만침공 시점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다.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em>주한</em><em>미군</em>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라는 보고서가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 <em>주한</em><em>미군</em>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제타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em>주한</em><em>미군</em>을 감축해서 일본이나 괌으로 <em>재배치</em>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은 2월 25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인 &ldquo;대만 집착: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추진하면서 동시에 <em>주한미군</em> 전술핵의 남한 <em>재배치</em>를 준비하는 것이다. 정해진 시점까지 북핵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정규모의 전술핵을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em>재배치</em>한다. 이 시점부터 북핵문제는 &lsquo;북한의 일방적 핵포기&rsquo;에서 &lsquo;북한 핵과 <em>주한미군</em> 전술핵의 쌍방 군축&rsquo;으로 국면이 전환된다. 이중경로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요소를 담고 있다: ①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 안보를 위한 대안을 고려해야 함, ②&ldquo;군사적 대비태세 완비&rdquo;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③전술핵 <em>재배치</em>는 북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임, ④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음, ⑤협상시한과 전술핵 <em>재배치</em>의 연동은 북핵협상을...

[학술논문] <em>주한</em><em>미군</em>과 평택지역 <em>재배치</em>에 대한 고찰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해결에 대한 협력관계가 포함된다. 현재 한미양국은 <em>주한미군</em> 감축 이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em>주한미군</em> <em>재배치</em> 이전사업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em>주한미군</em> 평택지역의 <em>재배치</em>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em>재배치</em>는 <em>주한</em><em>미군</em>의 통폐합을 통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em>주한</em><em>미군</em>의 주요 역할과 한미양국의 평택 <em>재배치</em> 협상 과정과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역할을 고찰에 봄에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em>주한미군</em> <em>재배치</em>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다. <em>주한미군</em> <em>재배치</em>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조정이자 한미동맹의...

[학술논문] 전시작전권 전환과 <em>주한</em><em>미군</em>의 성격 변화 고찰

<em>주한</em><em>미군</em>은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온 절대적인 억지력이다. 그러나 2010년 미군의 &lsquo;전략적 유연성&rsquo; 전략과 2012년 &ldquo;신국방 전략지침&rdquo;에 의해 <em>주한</em><em>미군</em>이 한국방위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위기에 투입하는 일반적인 예비대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em>주한미군</em> 운용의 엄청난 변화로서 대북 억지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m>주한미군</em> 해외차출은 &lsquo;전시작전권 전환&rsquo; 과정에서 발단되어온 연관성이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는 미군의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em>주한</em><em>미군</em>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학술논문]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

...제6차 핵실험의 의도는 기술적&middot;군사적&middot;정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미 본토 위협을 통해 <em>주한</em><em>미군</em>철수를 주장하고 대남전략목표를 구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의 기조는 대남군사우위&middot;속전속결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이다. 북한 내부모순에 의한 붕괴 등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대남전략은 불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은 핵&middot;미사일전력의 증강&middot;배치, <em>주한</em><em>미군</em>철수압박 및 대남무력도발을 증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개발보다는 한미동맹조약의 보강,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em>재배치</em> 및 북핵 억제&middot;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rsquo;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군은 북한핵억제와 평화통일을...

[학술논문] 북핵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제

...조야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대화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em>재배치</em>론이 논의된 바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호 비방 중지, 휴전선 일대 선전물 철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비통제를 위한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해상분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에서의 도발로 인한 3차례의 교전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실질적 군비통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외국군대의 철수와 10만명 이하로 병력감축을 주장하는 등 남북 군비통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em>주한미군</em>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저지시키려는 의도 하에 추진된 것이다...

[국내] <em>주한</em><em>미군</em>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 전략을 위해 <em>주한</em><em>미군</em>의 역할을 조정하여 북한 위협 억제뿐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인&sdot;태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간 관세 문제와 이어진 대미 투자 펀드의 규모와 사용 방식에 대한 조율은 10.29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의 요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em>주한</em><em>미군</em>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으로 예상된다.<br /> <br /> 21세기 초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전 세계 미군의 <em>재배치</em>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DPR)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em>주한</em><em>미군</em>의 역할 역시 단순한...

[국내] 한미동맹의 전환 요구와 한국형 핵공유의 필요성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em>주한</em><em>미군</em>의 대중 견제 임무를 수용하되 <em>주한미군</em> 유지와 사령관 지위 강화로 미국의 방위공약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역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능력 달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술핵 <em>재배치</em>로 <em>주한</em><em>미군</em>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대북 억제를 재래식과 핵 차원으로 분리하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 위협에 각각 특화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략적 전환기에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고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미국의 전술핵 <em>재배치</em>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이다.

[국내] 조건부 문항을 통해 본 핵무장 여론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및 미국 전술핵 <em>재배치</em>에 대한 여론을 조건부 문항을 이용한 조사 결과로 분석했다. 이에는 핵무장에 따른 잠재 비용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설계한 문항을 사용했다. 한국인의 북핵 위협 인식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응답자 다수는 잠재 비용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도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em>재배치</em>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br /> 2025년 3월 자체 핵무장, 미국 전술핵 <em>재배치</em>에 대해 한국인은 각각 76.2%, 66.3%가 지지했다. 핵무장에 따른 잠재 비용에 기초해 구성한 정보를 제시한 경우에도, 각 핵무장 방안에 대한 지지는 일부 감소했지만 대부분 과반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했다. 한국인은 모호하거나 추상적 비용보다...

[국내]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최악의 결과는 북한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거나 아예 <em>주한</em><em>미군</em>이 감축 또는 철수하는 경우이다. 이는 한국이 크게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가 북미 협상의 목표를 &lsquo;미국 본토 안보 위협 해소&rsquo;나 &lsquo;북한 비핵화&rsquo;를 넘어 &lsquo;북한 유인&rsquo;과 &lsquo;한반도 동맹구조 재편&rsquo; 등과 같은 큰 그림으로 확대하고, 김정은이 여기에 호응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기는 하나,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한국은 미국 확장억제의 보장조치를 위해 전술핵 <em>재배치</em> 등 동맹의 핵 억제력 강화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br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국내] ‘NATO 핵 공유 체제’ 재론(再論): 한반도 전술핵 <em>재배치</em> 논의에 대한 함의

북한의 핵 무장이 기정사실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재편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가속화된 이슈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 냉전이 해체되면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em>주한</em><em>미군</em>에 재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다.<br /> <br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lsquo;나토&rsquo;) 산하 유럽 주둔 미군 기지에 미국의 전술핵 탄두를 보관하는 &lsquo;핵 공유(Nuclear Sharing)&rsquo; 체제가 냉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북핵 위협이 가시화된 현재 시점에서 이를 한반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br /> <br /> 최근의 논의가 냉전 시기 나토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