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법체계는 물론 그 입법조직과 작용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성문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헌법과 법제정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관을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각각 법의 존재형식과 구별하여 법을 채택하는 방식과 절차를 달리 규정한다. 성문법은 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의 순서로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이때 법을 채택하는 국가기관의 헌법적 지위에 따라 그 효력의 우열도 반영된다. 성문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학술논문] 북한사회 뇌물의 사회적 맥락

이 연구는 북한의 뇌물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인민이 주고받는 뇌물의 맥락에 대해서 재개념화 한다. 북한에서 인민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동시에 사회주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계획에 따라 배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며 어떤 조건에서든 맡겨진 의무를 책임지고 완수하여 전체인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전체인민의 의무로부터 봉사를 받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의무만 정해주고 의무를 수행할 여건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민은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의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각자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뇌물을 활용한다. 물론 북한에서도 뇌물은 규범적으로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사회주의 행위이며 국가의 권위와 위신을

[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딜레마 - 한중수교 30년의 평가 -

...충돌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도 국내정치와 세계정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다. 첫째,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세력권 아래에 두고 있는 중국의 우려를 확대해 왔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성격이 더욱 복잡해졌고 국제무역에서 보다 중요성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거리에 기초한 상호불신의 증가는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디. 첫째, 공진(co-evolution)이다. 둘째, 새로운 사고이다. 셋째, 트리플 윈(triple wins)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복합적 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