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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는 미ㆍ중ㆍ일ㆍ러 주변 4개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외교의 추진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한국이 스스로 자체적인 플랫폼을 내세우거나, 미중의 플랫폼 모두에 발을 걸칠 수 없다면, 어느 한쪽의 플랫폼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지 않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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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저자는 1차적으로 노 대통령이 집행한 북방정책을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전개과정 전체를 살피면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유산을 다시 음미하고자 한다. 이어 「제8장 맺음말」에서 노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살피고, 국제정치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펼쳐야 할 ‘중견국 외교’의 방향과 미래를 향한 교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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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국제정치의 본질을 통찰하다
김정섭 박사 7년 만의 신작
지정학적 중견국인 한국으로선 국제정치의 향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전쟁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국제정치의 본질을 통찰하고자 한다. 손꼽히는 외교안보 엘리트이자 《외교 상상력》의 저자인 김정섭 박사의 7년 만의 신작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광대한 전장을 가로지르며 강대국의 행동 패턴을 읽어낸다.
저자는 20세기의 태평양전쟁, 21세기의 우크라이나전쟁, 가상의 대만전쟁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언뜻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이 전쟁들은 모두 강대국의 세력권과 이익선에 따른 사고방식을 공통적으로 잘 드러낸다. 이는 지정학적 전통이 미약한 한국으로선 낯선 관점이지만...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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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초국가적 문제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대는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라는 과제를 설정했다.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해 당면한 과제로는 첫째, 미국과의 전략동맹 관계를 통한 협력으로서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조율,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역할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래지향적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복합외교와 통합외교를 비전으로 채택하고 중견국 외교를 적극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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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 연속성의 한계가 병존한다. 북‧중‧러와의 관계는 억지와 대화, 제재와 협력을 시기별·사안별로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며, 이는 정합성과 적시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외교 설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규범 형성은 한국을 단순한 수용자에서 제한적이지만 제도적 기여자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반도체, 디지털 신뢰, 기후금융 등 선택된 영역에서의 집중적 참여가 요구된다. 플러스 외교는 전술적 대응의 조합을 넘어, 한국 외교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화하려는 전략적 시도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불확실성이 상수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신뢰를 병행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의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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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신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수용(conditional acceptance)’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강대국 경쟁 구도 하에서 중견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사하는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의 일환이다. 첫째, 위기 전다자 훈련과 비전투적 협력을 강화하여 이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되, 실제 역외 작전은 명시된 조건(한반도 방위태세 유지, 한국의 명시적 사전 동의, 국제법적 정당성 충족) 하에서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동맹 내 전략 조율과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병행하여, 미국의 전략자산 공백에 대비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한국의 안보･군사, 외교, 경제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신정부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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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제재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다음의 다섯 가지를 도출한다. 첫째,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 증거 수집과 보존 역량 확보, 둘째, 시민사회 및 탈북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셋째, 유엔 외부 메커니즘과의 제도적 연계와 상호보완성 확보, 넷째, 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다섯째, 독립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한 국제조사기구 설립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규범 체계의 적응성과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동시에 인권과 안보가 교차하는 복합위기의 축적 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규범 설계와 제도적 대안 구상에 있어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다층적 외교와 시민사회 연계를 통해 국제 규범 질서의 재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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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안보협력, 중국의 포괄적경제협력체 가입,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 참여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외교적 압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있는 우리의 상황, 즉 두 강대국의 세력경쟁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우리의 상황은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학계와 정책당국에서는 연미화중, 안미경중, 균형외교, 편승외교, 중견국외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 왔지만 적절한 해답을 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실히 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양 강대국의 이해를 구하는 능동적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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