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 ⦁2018년과 2019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82.8% → 52.3%). 1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특히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 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 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학술논문]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것이었다. 당시 중립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 방안을 제시했을까? 1953년 이후 미국의 정책문서 속에 한국의 중립화에 대한 고려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제기되었던 중립화 방안이 현재의 정세에 일정한 교훈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정책 및 동맹정책의 변화는 한국에 대해 동맹관계의 변화 내지는 전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미국 정부에 의해 제안된 중립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러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 확보를 통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략적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외견상 중러북 3각 동맹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러북의 결속도는 각자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에 도전하고는 있지만,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국제사회의 고립국가와는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 러북협력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전개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점차 부담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중국이 지지하는 모양새는 중국마저 고립국가 대열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미국과 대립하지만 일정 부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있는 현실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무조건 동조할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 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학술논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

2023년 9월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핵·미사일 실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북·러 양국이 전방위 협력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북·러는 경제를 넘어 군사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향후 북·러의 희망대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북·중·러 삼각 공조가 형성된다면 동북아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러 협력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中)정책(2012-2021)

...시기로 국제 체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악화가 북한의 대중국 협력외교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핵무력 강화 시기는 북한의 안보위협 해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를 위해 중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자주외교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부터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중국의 대외 정책 조정 중에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북한의 대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의 북한 핵무력 강화에 대한 강경정책에 영향을 받아 북한의 자주외교가 추진되었다. 단, 이 시기 중 2015년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 속에서도 대외관계를 적극화한 시기로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모두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