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회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영상/숏폼 영상)

...‘도발’, ‘가난’ 등이 주로 이루고 있기에, 다양한 시각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도가 적다. ‘Google Trends‘에 의하면 ‘북한’이라는 검색어의 관련 주제로 뜨는 단어들이: 1위 미사일, 2위 북한이탈주민, 3위 중국-이스트 아시아의 국가, 4위 핵무기, 5위 전쟁이다. 관련 검색어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 미사일이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북한이나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을 ‘주적’ 개념보다는 통일을 이루어야할 국가로서의 시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강화되어야 하고, ‘통일이익’, ‘북한실상’ 등에...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필요성 ● 1990년대 말 북한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대량탈북을 시도함. - 탈북자의 70%이상은 여성들로서 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브로커에 의해 중국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름. ●이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여성탈북민은 남한 입국 이전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유형를 형성함. - 아울러 지속적으로 탈북이 증가하면서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여성들의 수가 점중함. ●탈북루트는 일반적으로 북중접경지역- 중국-베트남-라오스 또는 태국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임. - 북중접경지역 인근과 중국 내류 및 베트남 등지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탈북여성들이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음...

[외교안보] "일본,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체계 구축… 미국과 요격 미사일 개발도"

일본 정부가 북한· 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맞서 탐지·요격 체계를 구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올해 안에 탐지 실증 실험을 하고, 미국과 요격용 미사일 개발에도 나선다.

[외교안보] 미 육군, ‘동맹 미사일 방어 협력’ 강조…“북중러 대비 전략적 우위 확보”

미국 육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의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中,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논평 안해…中 한반도 입장 일관"

북한이 6일 두 달 만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중국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 입장 관련 연합뉴스 질의에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발사 관련 활동에 대해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답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때문이다. 현재는 어떤가. 〈코리아 체스판〉 2권은 김영삼 정부 후기 3년 기간 목도한 이같은 게임 규칙이 현재의 정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의 기록이다. 2022년 10월 바이든 정부의 〈국가전략〉 발표와 12월 일본 기시다 정권의 안보3문서 발표로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통합억지〉 전략과 〈통합방공 미사일방위〉의 전모를 파헤쳤다. 〈통합억지〉의 한미일 확장판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난데없이 동북아 신냉전에 뛰어든 러시아와 북한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북한의 전술핵 전략, 그 연장선상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선언, 그리고 미국 대선을 겨냥한 ‘6.19 북러 정상회담’까지 심층적으로...

[정치/군사] 이미 시작된 전쟁

...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타이완 공격을 결정하는 순간, 북한의 남한 공격이 시작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수백 발의 방사포와 미사일의 강철비가 쏟아지고, 한국이 응전하면 북한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을 확대할 것이다. 이때 중국은 타이완 침공을 시작한다. 응전을 위해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타이완으로 보내고 결국 타이완 내륙에서 시가전이 벌어진다.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NATO가 참전을 선언하면 중국은 러시아에 참전을 요청한다. 이 상황이 우리가 목도하게 될 양안 전쟁에서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 시나리오다. 다가온 전쟁의 위기 앞에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사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정치/군사]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명목으로 선교해온 단체의 목사 억류 사건을 통해서는 묵한 주민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라는 시각을 담았고, 한 탈북자의 삶을 다룬 영화 〈크로싱〉의 실제 인물을 통해서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남북 문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관심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 뉴스가 전해질 때나 잠깐 관심이 쏠리는 정도일 뿐이다. 하지만 남북 문제는 언제나 현안이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현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주성하는 경계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안온하지 않은 삶일 것이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계에 서서 남과 북을 가르고 좌와 우를...

[학술논문]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에 관한 연구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킨잘 미사일은 실전에서 최초로 사용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마하 5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비행한다. 빠른 속력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이어지며, 방어체계의 요격가능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킨다.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다층화된 방어체계가 구축된 미국조차도 요격에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및 북한 등 군사강국 들은 공격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방어체계 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주요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현황과 방어체계 능력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바이든 정부는 탈냉전기 네 개 전임 행정부들이 모두 양자협상에서 전쟁위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대전제에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증강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술논문] 한중관계 30년 평가와 미래발전에 대한 소고 -구동존이를 넘어 화이부동으로-

...구조적 현실은 한중관계의 미래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안보, 가치⋅이념의 디커플링 현상이 양국 간에 의도치 않은 오해와 반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경제관계도 상호보완성보다는 상호경쟁성이 부각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한미 동맹 등 전통적인 갈등 이슈는 한반도의 지정학, 지경학적 리스크를 더욱악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은 중요하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고,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외교, 경제무역,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 양국 모두 경제적, 정치외교적 파트너쉽의 중요성과 안정적인 미래발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비록 당면한 구조적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문을 열어두는 것은 중국과의 긴밀한 동맹이 북한의 유일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알리는 데 중요할 것이다. • 미국, 한국 및 기타 동맹국 간의 협력은 극명하게 분열된 세계 무대로의 악화를 방지하고, 중국과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핵확장을 장려하는 현재 추세의 반전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강대국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거시적 역학관계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북핵 문제는 억제력과 군사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공동의 억제력 강화에 대한 동맹국의 초점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외교적 행보의 진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