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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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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인민생활소비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자력갱생을 촉구하면서 부각됐다. 자력갱생 정책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앙공업에도 강구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앙공업의 자력갱생은 지역경제 시장화를 촉발했다. (26)
순천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농촌에 불과했지만 전쟁 이후 국가적 측면에서 중공업 우선발전 경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로 주목받아, 국가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도시로 개발됐다. 순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면서도 평양과 인접한 내륙에 자리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평양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31)
순천은 평양의 배후 도시로서 ‘평양 차별화’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일성은 “평양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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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12년의 통치 기간에 서방 분석가들의 비관적 예측과 달리 김정은은 서방의 제재 압력에도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자체를 보존했을 뿐 아니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2012년)에서도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는 핵 지위에 관한 북한 헌법을 개정했고 2022년 북한 핵 무력 정책 관련 법률을 채택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제 정상 회담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2018년과 2019년,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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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복구 건설시장 또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파병까지 했던 이라크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실망스러웠던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최첨단의 기술력,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갈등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균형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러 양국 간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제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할 때다. 맹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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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있다” 제3장 “미·중 패권경쟁 승부를 결정짓는 4가지 포인트”에 이어 제4장 “한국, 주한미군 없는 안보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로 매듭을 짓고 있다.
저자의 눈길은 어제를 살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라는 점을 관통하고 있다. 19세기 해양세력에 밀려 온갖 수모를 겪었던 중국이 이제는 G2로 급부상하여 ‘일대일로’ ‘기축통화국’에 이어 우주 개발 주도권 장악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 이기는 편을 잘 가늠해서 그편에 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주장이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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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외교정책 결정과의 이론적, 가설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행이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민주주의 퇴행은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쇠퇴, 외교정책 결정의 비일관성, 집중화, 개인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는 국제 분위기 형성,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북핵 이슈에 대한 무관심 증가, 대북제재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Ⅳ 장은 국내적으로 자행되는 독재화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의 불량국가화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러시아, 이란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권위주의 국가의 불량국가화는 북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북한과의 경제, 군사, 외교 협력 강화 를 초래하여 북한이 국제제재를 우회하여 핵무기 개발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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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병진정책을 선언하면서 핵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다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향후 5～6년 내에 북한이 100여개의 핵탄두와 미국을 직접 타격 하는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가지게된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북한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테러전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없었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협상용 이라고 믿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천안 함, 연평도 등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없었다. 미중 전략적 관계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했던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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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토지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토지제도로 전환되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통일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대의 개방과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에 따라 북한의 토지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독일과 체제전환국가(러시아)의 토지제도 재편 및 중국의 토지제도 재편 사례로부터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러한 토지제도 재편의 경험사례는 통일한국의 재산권문제와 토지이용 그리고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 재편시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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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의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외자유치를 전담하는 다양한 기구를 정비하고, 경제특구 개발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경제개발구는 ‘북한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중심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개발구 정책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 정책의 상징이 된 경제개발구 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한 뒤, 향후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경제개발구를 바라보는 북한측의 시각과 의도, 그리고 이전과 다른 특징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국의 경험을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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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추진될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왜냐하면 동 프로젝트는 AIIB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동북아 지역의 각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창지투계획,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물류 수송 루트의 새로운 개척과 물류 비용과 시간의 절감 효과 물론이고, 지역 내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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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사상과 현대적 함의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대통령 본인의 사상과 신념,국정철학이 잘 나타나 있다. 1968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자주국방 목표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대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1968년 후반부터휴전선 내 북한군 예상 침투로 방어력을 보강하고,대간첩작전에 필요한 군사원조 요청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1970년대부터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철수,중국의 유엔가입 등으로국제정세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었고,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한층 강화되었다.이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목표는 유사시 북한이 단독으로 벌인전면적 도발만큼은 미군의 도움없이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이를 위한 실천노력으로,첫째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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