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연육된 점, 셋째, 군사적 불안정성이 확대된 점이다.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는 동맹 강화다. 현상변경 세력의 도전에 위협 의식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및 인태지역 자유주 의 현상 질서 수호 국가들과의 동맹 및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 쟁취에 대한 예방 및 봉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중 대외 전략을 유지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대중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상호 숙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주국방능력의 강화를 통해 금전으로 환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불환 자산으로서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지속해서 상승시켜 나가야 할...

[학술논문] 미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월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정책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이 중국 견제와 봉쇄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과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군비 증강 현황을 보면 이 예상이 어긋나는 것 같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정책이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현안분석]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중국, 인도의 대외전략: 전략 기조와 정책, 한국의 대외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

...동맹을 강화해 최대한 중국 견제에 동원하고 미국 군사력과 경제의 복원력에 투자하며 국제 가치 연대를 모색해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형성할 뿐 아니라 중국에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가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위기 관리를 위해 중국과 소통은 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G2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인류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양국이 협력하고 정면 대립이나 충돌은 회피하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 사전에 관리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통제하고 가치 공유국들과 함께 봉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내세우면서 대중 견제 가치 연대를 모색하고 나서자, 중국은 세계 개발과 공동안보...

[학술논문] 북⋅러 군사 밀착의 동북아 지정학과 평양의 전략적 선택

...지정학(perpetual geopolitics)은 영⋅미⋅일 등 해양 세력의 봉쇄를 초래해왔다. 대륙과 대양, 수륙양용의 진출을 기도하는 림랜드 강대국 중국과의 갈등도 유발했다. 북한은 대륙 세력의 팽창에 편승하여 평양 판 한반도 현상 변경 전략에 연루시키는 동맹 포착, 그리고 대륙세력 간 경쟁을 파고들어 비대칭 동맹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분산 투자 등거리외교 지전략을 구사해왔다. 북⋅러 군사 밀착은 현재의 신냉전 갈등 구조의 맥락에서 되살아난 전통적 지정학 게임의 재연이다. 한⋅미⋅일 등 해양 세력에 대한 ‘도전과 경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자극과 견제’가 필요한 북⋅러의 지전략적 이해관계 합치의 소산이다. 현상 질서...

[학술논문] 존재론적 안보와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북중 ‘전략적 협력’

...초점을 맞춘 반면, 존재론적 안보이론은 국가가 자국 정체성을 유지․강화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위를 설명한다. 냉전 시기 중국과 북한은 이념적 유대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질서 재편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을 보이며 불안정해졌다.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을 ‘주체’ 정체성과 ‘자력갱생’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이에 대응한 핵 능력 강화 및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하게 하였다. 중국 역시 미국의 봉쇄전략과 자국의 ‘강대국’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여 존재론적 안정...

[학술논문] 최근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미･중의 갈등과 함께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양 안보와 무역 분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갈등은 북한문제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에게 북한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 중심 동맹의 대중국 봉쇄와 견제를 완화시키는 전략적 완충지대였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내 안정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선군외교’ 정책은 3차례의 핵실험과 ICBM 개발을 진행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세적 입장으로 2017-2018년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시켰고, 더 나아가 3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