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3월

...이룩한 중국측은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항공, 세관, 항만 등 인프라시설 개선에 대한 자금 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교적 큰 개선을 이룩하였으며, 더불어 외자도입, 산업구조조정 등 지역성장의 요소들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국제정세, 이 지역 주변국들의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체제 차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두만강지역개발은 여전히 당초 UNDP가 제출한 개발계획 기대에 못 미친 개발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남해안의 북부만 지역을 에너지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과 요녕성의 연해경제벨트개발을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으로 비준하였다. 이와 동시에 ｢장길도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

[현안분석]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린성의 대북경협 실태, 그 중에서도 투자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중국의 대 북 투자에 대한 기초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나마 중국의 대 북 투자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심층적 연구가 가능한 지역이 지린성이다. 지린성이 대 북 투자의 최대 투자성(지린성 79개사, 랴오닝성 66개사, 헤이룽장성 6개사)으로 부상하고 있고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의 주요 대상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린성의 대북투자 실상에 대한 접근은 북중 경제협력과 중국의 대 북 투자에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기 시작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정부 비준을 받은 투자회사와 투자모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배종렬...

[학위논문] 開城工業地區를 活用한 韓國 貴金屬.寶石産業의 北韓進出 戰略에 관한 硏究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불합리한 세제와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내 귀금속·보석산업이 내수시장에서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며, 대북진출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투자위험이 높은 “벤처산업”임을 고려하고 “ 대 북 투자기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들 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는 먼저 북한과의 협상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업자는 개성공업지구가 투자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측이 양보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진출기업으로서는 투자위험의 분산을 위해 단계적으로 투자의 규모를 증가시켜...

[현안분석]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내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 ▶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을 아직 크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제재는 대부분의 산업별 수입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입이 금지된 산업(전자제품, 기계설비, 운송수단)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어려워 산업 생산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 - 남한과 중국의 대 북 투자가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음.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면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재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은 개혁 정책 추진 여부와 함께 해외재원조달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재 해제는 물론 미국과의...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외자유치는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작업을 여러번 실시하였는데 특히 1999년 제정한 대외경제중재법은 기존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재규정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대 북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로 북한 해외자본 유치의 법적 제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영법 등 외국인투자법과 해석 및 적용상 충돌, 지나친 국가개입, 국제 기준 미달 등 문제점이 드러나 2008.7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은 국제중재 규정 및 중국 중재제도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위원회 사업을 하면서 아울러 중재인이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