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남북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올해는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됐던 베를린 장벽...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이야기를 통해 국적 없는 불법체류자의 현실, 탈북민으로서 겪은 차별과 편견을 마주할 수 있다. 나아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던 시기를 이렇게 말한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위험은 도처에 깔려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웃과 친해질 수 없었고, 친구를 사귀기도 조심스러웠다. 존재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국적 없이는 교육, 일, 주거 등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이는 공동체 안에서 쉽게 융화될 수 없는 문제로 귀결한다...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교육과정 운영과 기술인력 양성

...북한의 교육체계를 흔들어놓았다. 북한은 전시에 적합한 수업형태를 고안하고 안전한 지대에 학교를 소개함으로써 최대한 중단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951년 전선 고착화 이후에는 전쟁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파괴된 학교를 복구하는 데 전 인민을 동원하였다. 전쟁기의 학교 복구는 해방 직후 대중의 힘으로 추진된 학교 증설운동의 연장이자 1956년 실시된 초등의무 교육제의 물질적 토대였다는 점에서, 전전과 전후를 잇는 징검다리라고 할수 있다. 한국전쟁기 북한 교육의 최대 목표는 기술 교육 확대를 통한 기술자 양성이었다. 보통 교육과 고등 교육, 유자녀학원·영예군인학교로 대표되는 특수 교육을 막론하고 전쟁 중 모든 교육의 초점은 기술인력 육성·확대에 맞춰져 있었다. 이과정에서 현재 북한 교육의 두드러진...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최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의 차이를 줄여가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여건과 환경은 지역 간, 학교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12년제 무상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운영 및 교사들의 보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요구하는 각종 과제 및 환경개선 비용 등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전되어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학업 중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