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합의가 공식화되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종식, 한국정전협정체제 해체, 남북한에 내재화되어 있는 냉전적 국내법제의 근본적인 개선 등과 같은 후속 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국정전협정이 전쟁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를 대체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전쟁을 근거로 설치된 UN군사령부(UNC)의 정치군사적 정당성의 근거도 소멸하기 때문에 UN군사령부의 해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한 UN차원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기구 설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국내법제의 정비, 남한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영토규정을 포함한 헌법의 규정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학술논문] 체제 속성에 따른 폴란드와 북한 관계 - 폴란드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북한의 관계 형성과 발전 과정이 한반도의 미래에 주는 함의를 밝히는 규범적 연구를 수행한다. 따라서 특정한 성향에만 기대지 않고 총체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냉전체제 속에서 1948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폴란드와 북한 양국 관계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강화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전후복구와 의료·보건 사업, 중립국 감독 위원회 활동, 전쟁고아 수용과 같은 지원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가며 북한체제의 당위성을 뒷받침하였다. 1970년대 데탕트를 맞이하면서 양국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상호관계를 발전시켰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폴란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지지하며 전달했고, 북한 역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남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자...

[학술논문] 1950~60년대 판문점 개방과 남북한의 체제 선전

...‘관광지’이자 체제 선전장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이 글은 1950~60년대 판문점의 개방 과정에서 남북한의 방문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공식적’ 접촉의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했다. 판문점은 한국전쟁 정전회담이 열린 장소였으며, 정전협정 타결 이후에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사무 구역으로 활용되었다. 판문점은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한반도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1953년 정전 직후부터 기자와 민간 방문객들의 출입이 잦았다. 1960년대 판문점은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방되었는데, 여기에는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 육성책, 그리고 판문점의 선전적 가치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단·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학술논문] 남북 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 검토 :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 기술협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사례를 통해 도출하였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대북 주요 공여국으로 판단되며, 그 배경에는 북한과의 높은 신뢰관계, 중립국으로서의 대외적 정체성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을 핵심목표로 하는 자국의 개발협력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에중단없는 협력과 차별화된 기술협력을 이행하며 북한 내부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 추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식공유와 기술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국은 197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왔으며 1995년 대북지원을 실시한 이후 중단없는 지원을 해왔다. 또한 한반도 중립국 감독 위원회로서 한반도 갈등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타진해 왔다. 둘째, 북한의 지식공유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학술논문] 1953~1957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이 글은 1950년대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설치된 중립국 감독 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활동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양상을분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이 남한과 미국 측의 인식과 대응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이 글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중감위의 조직 구성;절차규정 등과 중감위의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1953년 8월 1일 중감위 제1차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성립’했으며;1953년 8월 24일 중감위는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완료함으로써;본격적인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955년 9월 중감위 시찰소조의 사업은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가 단행됐으며;195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