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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가는 길 통일정책 일관-지속성 위해 초당적 논의 계속해야
...명예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은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한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창석 (사)선양하나 이사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장,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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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3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현실: 독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석 대진대학교 객원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창석 선양하나 이사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우택 연세대학교 교수,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 최형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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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등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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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기민당, 초당적 협력 보다 사민당의 정책 수용 적응 사민당의 대동독정책만 받고, 통일정책은 수용 않아 “이념보다 현실 우선하는‘현실정치’가 통일의 기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은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석 대진대학교 객원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좌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창석 선양하나 이사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우택 연세대학교 교수,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 최영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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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보존기록소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이혜정 중앙대 교수,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전우택 연세대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등 진보 보수 중도 인사 22명이 참석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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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당대회 준비' 전원회의서 중요결론…내용 공개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가 전날 진행됐다며 '올해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당 제9차 대회 준비와 관련한 의정(의제)'에 대해 김 위원장이 '중요 결론'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내렸다는 결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전원회의가 내년 초로 예정된 노동당 9차 대회 준비 성격으로 당대회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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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만에 종료…대남·대미 메시지 없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고 폐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202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며 회의 종료 보도를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관심을 끈 대미·대남관계 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올해의 대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현 대외 환경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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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2년도 안돼 지방공장 40개 건설…거대한 혁명"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지방공업공장들을 둘러보며 연말까지 건설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평안남도 신양군과 북창군, 은산군 등에 있는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 식료공장과 옷 공장, 일용품 공장의 생산시설과 문화후생시설을 둘러보며 "건설부대들의 시공 수준, 기술장비 수준이 한해 전보다 현저히 발전"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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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당 전원회의 종료…김정은 "지정학 변화속 안보문제 해결"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고 폐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며 회의 종료 보도를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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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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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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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0년대 경제난으로 촉발된 북한의 시장화는 권력체제, 공장체제, 지역체제 모두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지역경제체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지역경제체제는 중앙경제와 지방경제, 시장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중앙공급체계가 마비되자 지방 스스로 인민생활소비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자력갱생을 촉구하면서 부각됐다. 자력갱생 정책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앙공업에도 강구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앙공업의 자력갱생은 지역경제 시장화를 촉발했다. (26)
순천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농촌에 불과했지만 전쟁 이후 국가적 측면에서 중공업 우선발전 경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로 주목받아, 국가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도시로 개발됐다. 순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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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TV에 등장하는 ‘김일성 광장’을 떠올릴 것이다.
인민대학습당을 등지고 자리 잡은 김일성 광장 좌우에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이 마주 보며 서 있다. ‘좌 역사, 우 미술’이다. 인민대학습당 전망대에서 봤을 때 대동강 쪽 왼쪽 건물이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다. 원래 1945년 12월 개관 당시에는 모란봉에 있다가 1977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박물관은 모두 19개 호실에 10만여 점의 역사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안에 들어가면 원시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기간의 유적과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은 각 도에 있는 지방 역사박물관들을 학술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역사박물관과도 교류하고 있다.
북한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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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력발전의 대안으로 화력발전을 가동해야 하는데, 화력 발전소 역시 석탄 공급이 제때 안 되고, 노후 발전소에 부품 조달이 제때 안되어 가동조차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올겨울(2024), 평양은 전력 사정이 나빠 여명거리 50~70층 초고층 아파트들이 제각기 냉장고로 변했다고 한다. 설상가상 평양의 주택 단지는 중앙 집중 난방 시스템이라 전력이 부족할 경우, 평양 시 전체가 거대한 냉동창고로 변할 수 있다. 평양이 이럴진대, 단천시를 비롯한 인근 김책시, 함흥, 원산 지역도 전력난이 심각할 것이다. (중략)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말이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이런 때일수록 북과의 물밑 접촉을 다각도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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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집행한다. 국가보위성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외화벌이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사회안전성은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국가보위성, 외무성 등과 함께 북한 5대 특수기관에 속한다. 특수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책 협의를 거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하다.
국무위원회 산하라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지도부가 실질적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서는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국가보위성, 중앙검찰소 등 여러 기관의 간부 인사를 담당한다. 표면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김부자의 세습 권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을 감시하는 등 전형적인 정치경찰 조직이다.
사회안전성의 주임무는 치안을 빙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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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총칼을 써도 된다는 흡수통일의 주장은 사악하다고까지 평가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핵심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이 같은 주장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해법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왔고, 추진되다가 중단되고 이제는 아무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는 ‘낡은’ 해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는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유럽, 러시아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이미 제시되어 왔던 해법이 바로 정답임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해 고민과 회의에 빠진 이들에게 우리 현대사에 대한 성찰과 평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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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비교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를 지휘 ․ 인적 ․ 물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활동에서 비교함으로써 남한의 향토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에서는 일련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나타났다. 남한의 권역별에 따른 향토방위체계와 달리 북한은 도를 지역적 거점으로 지역자체방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방위체계 운영에서 남한은 군과 관(官)의 기능적 역할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체제적 특성에 상응하게 지역 당 군사위원회의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방위의 지휘효과를 높이는데서 남한은 예비군 지휘구조를개편하는데, 북한은 군사 실무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방위에서 남한은 향토사단을 강화해 나가는 반면, 북한은 민방위무력의 자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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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 국가 전반에 걸친 국방위원회의 역할 확대는 상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체계는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의 군 통제를 위한 핵심기관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는 위계적 질서 보다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호 대칭적이기 보다는 유일영도체계의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두 기관을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무기구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당-국가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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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의약품정책의 특징과 한계 분석
...‘중공업 우선 발전’에 더해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제도’도 의약품 생산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약품정책’ 구현을 저해한 것은 ‘정신적 자극’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의약품에 대한 ‘관점’으로 북한은 “의학리론이나 기술수단과 약이 치료의 성과를 전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정신도덕적풍모가 치료예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며 ‘사상정신’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정책 전략인 ‘자력갱생’, ‘중공업 우선 발전’,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정신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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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민군관계: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1994∼2008년 현지지도 분석을 통해 김정일 시대 민군관계를 엘리트 차원에서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보직을 맡고 있는 민군 엘리트의 담당 보직과 수행분야 간의 연관성 정도는 매우 높다. 둘째, 민군 엘리트는 당 보직이 가장 많은 반면, 국가기구 보직 만을 맡은 경우는 상당히 적다. 셋째, 민간 엘리트는 정치국의 보직을 많이 맡는 반면, 군 엘리트는 당 중앙군사위원이나 국방위원 등 군 관련 보직이 많다. 넷째, 군사 분야의 수행 가운데 부대 방문은 군 엘리트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가 많고, 민군 엘리트의 동행은 군 관련 시설 및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 요약하면 군 엘리트의 비군사 보직은 선군방식에 따른 군 관련 기구의 확대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민군 엘리트의 중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군 엘리트의 보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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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토지제도를 조성하여 계층간․지역간(남북한) 형평성 확보, 셋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넷째, 토지수요의 체계적 수용을 통해 난개발 및 토지투기 억제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추진, 둘째, 토지소유 및 이용체계의 단계적 확립, 셋째,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적용, 넷째, 관련 제도적 체계의 확립,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의 설치, 그리고, 여섯째,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시행 등이다. 토지부문 정책의 추진방안은 정치적 과제, 입법적 과제, 그리고 행정적 과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적 과제로는 첫째, 정치적 선언의 시행, 둘째, 북한내 토지 가운데 몰수토지에 대한 처리방향의 정치적 선언, 그리고 셋째, 상기 정치적 선언을 뒷밭침하는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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