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김정은 방문’ 신의주 아파트 입주민 검열

최근 북한 북부 국경일대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5개월만에 김정은 총비서가참가한 가운데 수해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하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한 수재민들을 대상으로 중앙당 합동검열이 시작되면서 일대의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북, 전시식량 ‘6개월치’에서 ‘1년치’로 늘려 징수

앵커:최근 강경발언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북한 당국이 중앙당 산하2호사업부에전시식량을 늘리도록 지시하고2호미(전시식량)징수에 나섰습니다.북한 내부소식,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분석]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노동당 인사개편 평가

...조직 지휘 소홀 및 경제관리 실패가 귀책 사유였다. 정치국 후보위원급에서는 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전‧간부‧규율부서 책임 당료 교체가 빈번했다. 중앙당 외부에서의 진입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소수의 내각 전문 관료와 공안 기관 책임자에게 열려있을 뿐, 내부 승진과 정치국과 비서국 직위 겸직이 일반화된 폐쇄성을 보였다. 여기에는 친소 관계에 따라 인물을 등용하는 성향이 있는 김정은의 ‘낯가림’도 작용했다. 이와 같은 인사개편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은 용인술의 특징은 조용원 조직비서 등 핵심 그룹 중심의 폐쇄적 중앙당 관리, 전문성보다 충실성 중심의 권력 엘리트 충원, 정책 개발보다는 조정‧통제 기능 활성화, 김정은의 선호에 따른 회전문 인사 빈번으로 요약된다. 그...

[학술논문] 남북한 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의원내각제-다당제’의 결합과 조응할 수 있도록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의 단점을보완한 스칸디나비아식 보정형 혼합제(Scandinavian two-tier compensatory system)을채택한다. 또한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정당체계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연합공천을 허용하고 의석배분 봉쇄조항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합공천에 적용되는 봉쇄조항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완화하여 정당간 연대 및 연합을 활성화한다. 또한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정당(local party)의 출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착된 기초의회단위의 지역선거구를 확대하여 지방정치 영역에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거나 중앙당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논문] 번역과 출판으로 본 북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용 ―노동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서적은 1946년까지 개인과 지방 차원에서 번역·출판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 1월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전에 대한 번역·출판 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앙당학교와 김일성대학의 교수를 번역가로 투입했다. 1947년 이후 사회주의 서적의 번역·출판은 그 양상이 달라졌다. 첫째, 노동당은 주로 소련공산당 중앙당의 공식적 해석을 수용하는 한편, 자체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기 시작했다. 둘째, 노동당은 중앙당에서 번역한 사회주의 서적에 유일한 권위를 부여했다. 그 결과 노동당원들은 중앙당이 해석한 번역의 개념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일률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1947년 이후 사회주의 서적의 번역·출판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북한에서 스탈린주의가 전면화되었다는...

[학위논문]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리더십 혁신과 북한 : 최고지도자들의 비전, 노선,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대 중국 경험이 북한 정치에 시사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리더십 혁신 과정에서 시기별로 최고지도자들의 자서전이나 평전, 중국공산당의 주요 문서들, 그리고 중국 현대 정치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들에 대한 문헌 분석(Literature Analysis)을 시도하였으며 중국공 산당 및 중앙당교의 전문가들과의 면담 조사도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 현대 정치에 대해 ‘내재적 접근법(Immanent Approach)’을 통하여, 중국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평가하였다. ‘제2차 혁명’에 관한 네 명의 최고지도자들은 시대 배경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혁개방에...

[현안분석] 당창건 76주년 김정은 기념연설 분석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가름하는 ‘관건적인 해’로 규정함으로써 올해의 성과달성 여부는 경제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였다. 스스로 정치적 제약을 만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총비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경제적 성과를 독려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둘째는 이번 연설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중앙당의 정책과 방침들이 지방과 하급당조직에 제대로 침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중앙당의 지시와 방침들을 김정은의 입을 통해 전파하고 침투하는 ‘수령의 교시화 과정’을 거쳐 집행력과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는 8차 당대회 이후 처음 개최하는 당창건 기념일을 의미있는 정치행사도 없이 보낼 수 없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