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국무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내각의 결정・지시 그리고 지방 인민 위원회의 결정과 지시가 있다. 그 외에도 1998년부터 법령 대신 사용한 ‘부문법’과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 중에서 최고의 규정은 위원장의 명령일 것이며, 이 명령은 헌법의 상위규범으로서 기능할 때도 있다. 그리고 명령의 하위규범은 부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령과 정령이 있으며, 부문법의 하위규범으로는 결정, 지시를 포함하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을 겸하고 있는 내각이며, 지방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지방 인민 위원회이다. 이들 행정적 집행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아가 조선로동당의 영도...

[학술논문] 국가건설기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조직과 정치세력 구성

...내무국은 치안권과 함께 일부 사법권․군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사회 영역에 압도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내무국은 보안국이 담당했던 군대창설과 ‘보위’ 임무가 대대부로 이관된 이후에 치안유지, 국내․국경경비, 사회관리에 관한 임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지방 인민 위원회의 행정부서 중에서 내무기관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군 단위에 더 많은 내무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분․활동․생활에 대한 정보를 여러 층위에서 다양하게 취합하고, 주민과 사회를 지역 단위에서 관리하고 통제했다. 내무국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정치연합체제였지만, 보안국과 달리 중앙부서에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임명되지 않았고...

[학술논문] 해방 후 북한 지역 지방인민위원회의 재편 : 면·리 단위를 중심으로

...형태의 지방정권기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면‧리 단위는 토지개혁을 통한 농촌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권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북한지역 정치주도세력은 선거를통해 면 인민위원회를 재편하고 리 지역까지 인민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북한 지역 면‧리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는 1947년 2월과 3월에 시행되었다. 선거 후북한지역에서는 지방 인민 위원회가 말단 행정 단위까지 완전히 조직·재편되어 통일적인 정권기구가 구축되었다.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인민위원의 정당별 구성은 각 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북로당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면‧리 인민위원회는 대부분 농민을 중심으로 인민위원이 구성됨에 따라 ‘인민정권’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