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얼어붙은 남북관계… 지자체들 ‘교류협력 기금·조례’ 폐지 만지작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전국 지방 자치 단체가 대북 사업을 위해 마련한 ‘ 남북 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관련 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시도의 남북 교류협력기금은 총 1722억 3100만원이다. 세종시가 11억 7000만원으로 가장 적고 경기도가 444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금은 계속 쌓여 가고 있다.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역사, 우리의 지리를 다시 잇고 싶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남과 북이 서로 오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리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 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역사, 우리의 지리를 다시 잇고 싶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남과 북이 서로 오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리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 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학술논문] 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교류의 방향: 동서독 및 남북한 과거 교류경험의 비교를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남북한 평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의 발전방향을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 교류의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국제교류론, 기능주의, 공공외교론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교류내용, 교류성과평가가 그 항목들이며 동서독과 남북한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동서독과 남북한의 과거 교류경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각을 통해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하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수준이 덜 성숙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류내용이 한정적이며, 교류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및 강화...

[학술논문]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정치권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차원의 관점에서 지방차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경우, 예컨대 남한 지방 자치 단체와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관계가 형성된다면, 중앙 간의 미묘한 갈등에서 벗어나 풀뿌리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도 남북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 이후의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매우 유의미하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일부 영역에 있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풀뿌리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제도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남북풀뿌리교류협력에 관하여...

[학술논문]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지방 자치 단체의 파트너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북한지역에는 형식상․외관상지방행정기관이 헌법과 지방주권기관법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 지방인민위원장이 각종 합의서의 서명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상 통일명제와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고권에서 도출된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전문상 통일명제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지방 자치 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유효이용 측면에서 실제 실현가능한 공간 활용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 접경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발전지역(강화, 고양, 김포, 파주)과 낙후지역(연천, 포천, 철원)을 구분하여 접경지역발전에 대한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의 우선순위 인식도를 연구하였다. 설문지를 바탕으로 접경지역 관련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총 56명의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48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응답률은 85.7%로 나타났으며 AH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결론과 논의 점을 제시한다. 첫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중요정책 과제와 요인은 교통기반(인프라) 확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DMZ를...

[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계에서의 역할 검토

...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북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단순한 단체로 그 거래가 민족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는 민족간의 통일을 위한 교류로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교류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남북 교류의 주체적인 지위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는 단지 간접적인 보조적인 지위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자치고권에 의해 자치사무라는 범위에서 남북 교류의 주체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현행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배제하고 있다.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목적이 통일이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남북의 교류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