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北, 2026년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공장·보건시설 일떠설것"
북한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리히용 당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평양시 강남군, 평안남도 맹산군 등에서 2026년도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
[뉴스] 北, 개성 판문구역에도 '지방발전정책' 공장 착공
북한이 휴전선과 가까운 개성시 판문구역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시행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국의 최남단 판문구역"에서 지방발전 정책 대상의 착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
[뉴스] 북한, 연일 지방 공장 착공…"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업"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 '지방발전 20×10 정책' 3년 차를 맞아 연초부터 지방 공장과 기반 시설 등을 연일 착공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
[뉴스] 김정은, 새해 첫 지방 건설 현장 착공식…"전국 3분의 1 개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지방 생산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3년차를 맞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성과를 자찬하고 군인 건설자를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새년도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의 시발로 되는 성대한 착공식"이 전날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
[뉴스] 김정은, 연이틀 지방공장 준공식…딸 주애 나흘 만에 동행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어진 공장 준공식을 연이어 찾으며 성과 달성을 거듭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돌아봤다고 21일 보도했다. 18일 황해남도 장연군 공장의 준공테이프를 끊은 이튿날 신포시에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것이다. 북한 매체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준공식 사진을 보면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5일 강동군 공장 준공식에 등장한 이후 나흘 만에 또 김 위원장과 동행한 것이다.
단행본
-
[법/인권]
...‘표준약국’을 건설하였는데, 이 조치로 의료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아동의 사망률 감소와 건강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료화된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2025년부터 ‘지방발전 20×10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 지역에 병원을 신설한다는 보건현대화 구상은 중앙과 지방, 도농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제2의 평양종합병원 건설, 도 소재지 중앙급 종합병원 건설, 시‧군병원과 리진료소 사이의 응급소 신설 등 향후 보건현대화의 세부계획이 실현될 경우 북한 아동의 건강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
[법/인권]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이 주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비롯한 사회권 차별 해소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인도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권, 식량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외에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 대한 실태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 지역과 주민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 활동 및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은 4차례의 UPR을 거치면서 많은 권고를 수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사회권 및 환경 이슈의 경우에 입법 조치 및 정책 입안이 권고 수용을...
-
[경제/과학]
...전부가 아닌 것처럼, 평양이 북한의 전부가 아니다 중앙이 아닌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경제 서울이 한국의 전부가 아니듯,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지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기존의 많은 북한 관련 도서들은 중앙의 정치와 제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를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발전 단위”라고 설명해 왔다. 《생산도시 순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도시이자,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중심지로 발전한 순천을 주목한다.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석탄과 석회석 같은...
-
[정치/군사]
북한 정권이 강조하고 싶은 주요 정책이나 상징은 어김없이 우표에 반영되었다. 김정은이 2024년 1월 선언한 《지방발전 20×10정책》은 동년 5월 관련 선전화와 김정은 사진이 활용된 우표들로, 김정은이 오랜시간 공을 들여 2025년 6월 준공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동년 8월 해당 지역 곳곳을 홍보 팸플렛과 같이 제작된 우표들로 구현되었다. 북한우표는 지도자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려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23년 2월, 도안에 ‘김정은의 딸’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세계의 이목을 폭발적으로 집중시킨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 기념우표(Sp5458~5464)가 대표적인 사례다. 왕정(王政) 이후에도 소련, 나치 등 전체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한반도...
-
[정치/군사]
...남북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앙상블을 위하여」(양무진)는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식들을 비교해봄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 대기근의 역사적 기원－일제시기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정병욱)는 북한 기근의 기원을 1945년 해방/분단 이전부터 존재한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로 보고, 비교적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함경도 지방의 식량사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기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북한의 시장화」(양문수)는 현 시점에서 7·1조치를 재평가하되 7·1조치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를 다루는 구성과 상이하게 북한의...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 원림화 사업의 다층적 기능 확장 : 생태·경제·규율의 교차
...규율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성격이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농촌마을 현대화·도시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기조하에서 원림화 사업은 경제림 조성과 지방공업공장과의 연계등으로 결합되어 주민의 부가적 소득 창출과 경제적 실용성을 강화하는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과거 산지에 배치하던 원료기지를 마을, 공장과같은 주민들의 생활반경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미학적 효과뿐만 아닌, 주민생활의 개선, 그리고 지방공업공장과의 연계로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본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정책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원림화 사업이 국가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음을 제기한다. 현 시점에서 원림화는 북한이 구축하려는 새로운 지역발전과 공간관리 체계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농촌 모델의...
-
[학술논문] 북한 태권도 교류의 역사적 변천과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
...가능한 교류 모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분화된 태권도 구조 속에서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남북 태권도 교류는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갈등 관리, 신뢰 형성, 제도 통합, 통일 준비로 이어지는 장기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WT-ITF 합동시범은 국제사회에 남북한의 평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스포츠외교 수단이었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합동시범의 정례화,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 확대, WT-ITF 공동위원회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다자적 협력 체계 구축이 지속 가능한 평화 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지방발전정책: 지속과 변화
...북한의 지방발전정책이 김정은 시기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지방발전정책을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균등발전 목표 달성 과정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군(郡)을 지방발전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자력갱생과 군중노선에 기반하여 각 군의 자립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 시기의 지방발전정책 추진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지도자와 당이 주도하여 ‘지발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화군을 모범군으로 표본화하고, 당의 주도하에 법적·조직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앙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방공장과 함께 보건·복합문화·양곡관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 및 인적...
-
[학술논문]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
...관광개발정책 접근영역들에서는 남북한 모두 국민경제 향상이 우선순위 1위였고, 우선순위 2위는 외래관광수용능력 향상이었다. 우선순위 3위는 남한이 관광정보체계 확립이었고, 북한은 국제친선 증진이었다. 우선순위 4위는 남한이 국제친선 증진이었고, 북한은 관광정보체계 확립으로 분석되었다. 관광개발정책 접근영역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관광이라 하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역사유적, 인민경제의 발전면모 등을 구경하고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 인식하였지, 관광활동을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비롯한 외국인대상 국내 관광사업개발들이 활발해지면서부터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은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기준...
-
[학술논문] 주한미군과 평택지역 재배치에 대한 고찰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 가능성과 역할을 고찰에 봄에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조정이자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주둔 및 재배치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져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민군협력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