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세계 청년들과 남북한 평화통일 및 북한의 UN SDGs(유엔 지속 가능 개발목표)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 개최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 진행하며, 북한이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엔 회의를 바탕으로 세계 청년들과의 토론대회 진행 ⦁평화통일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 외국인들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본 모의 유엔전략계획 2023 회의는 그리고 북한의 SDGs 실현과 인권개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지 도를 높이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문헌 번역 활동에 참가함 - 대학원 특강은 최소 10인, 멘토링 특강은 최소 6인, 전문가 대담은 최소 5~10인 참여를 목표로 함 - 당초 계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인 UN SDGs와 북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방법, 비쥬얼아틀라스를 활용한 북한인권 정보 제공이라는 세부 주제로 심층 연구를 진행함 - 사업 수행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함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을 산정해 보았을 때 최초 목표한 사업대상에 부합했다고 평가함 ◎ 효율성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통일 스케치북

...시 목표했던 모든 참가팀의 영상 제작 및 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산출물을 확보함 -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본인들의 관심 주제를 결합하여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바라보는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관점을 제시하였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냄. -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 개발목표(SDGs) 및 디자인씽킹 교육워크숍을 제공하여 남북개발협력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평화 가치 확산 및 통일 공감대 형성의 메시지를 담은 키워드 “피스임팩트”를 최초 활용함 - 교육워크숍을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로드맵, 국제협력 매카니즘 기반 실행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을 유엔 및 국제사회, 주변 국가, 그리고 남북한 간 협력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남북한 간 SDGs 목표와 달성 수준 간 격차를 줄여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 이었다. 지속 가능 개발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 요소와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SDGs에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협조적인...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준비 및 북한사회개발 이슈와 연계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 목적 - 통일 이슈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접목을 통한 새로운 통일공감대 형성 - 소장 전문가 그룹 및 청년세대를 발굴하여 통일운동 후속세대 양성 사업 내용 (1) 통일 SDGs 디자인 씽킹 워크숍 - 통일 이슈와 SDGs 접목 - 디자인씽킹으로 아젠다 및 솔루션 도출 (2) 통일 SDGs 팟캐스트 - SDGs 17개 영역과 통일 문제를 연계하여 주제별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3) 통일 SDGs 네트워킹 - 통일 및 SDGs 관련 전문가 및 관심자들의 네트워킹 행사

[북한] “北 정보접근권 확대 법제정비…북한식 SDGs 모델 개발해야”

8·15 통일독트린 '7대 통일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개발을 위해 북한식 SDGs( 지속 가능 개발목표)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학술논문] 자원개발정책 60년: 회고와 전망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개발 정책 또한많은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0년간의 주요 자원개발 정책을 살펴보면 외환 확보와산업화에 필요한 원료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 육성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유, 천연가스, 기초금속 등 막대한 규모의 자원 수요 충당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국제적으로 확산된 지속 가능 개발정책 트렌드에 따른 친환경 자원개발과 광해방지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남북한 간의 자원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전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다양한자원개발 정책 추진 과정과 이에 따른 정책적 성과를 살펴봄과 아울러, 향후 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 과제와 추진...

[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 상업용지 토지임대료 납부율과 투자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지가상승분을 합리적 수준에서 환수할수 있는 토지임대료 납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토지임대료 납부율 또는 임대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분석모델을 구축해 파악하고자 한다. 토지개발이라는 특성상 국가 소유의토지를 장기 임대하기 때문에 공공에 납부하는 토지임대료는 민간에 귀속되는 투자수익과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에 귀속되는 토지임대료 납부율과 민간의 투자수익률 간 관계 고찰이 가장 중요한 기초 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델을 통해 토지임대료 납부율과투자수익률 간 관계를 도출한 후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 재생에너지 법제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

북한은 현재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하고 있으며;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모델링 예측에 따르면 북한의 기온상승이 남한보다 더클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정보의 부족;기술 및 자본의 제한;정치적가변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및 전망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재생에네르기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 재생에너지 확대를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교토의정서상의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CDM 활용에 있어

[현안분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ODA의 재원조달 방식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유입이 형태가 다양화됨 에 따라 최소양허률과 순현금지출에 입각한 ODA 정의에 대해 두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ODA의 정의를 현재의 순지출방식에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2018 년부터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 개발 을 위한 국제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재원을 포괄하는 총공적지원(TOSSD)의 개념 도입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상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2016 ODA/GNI 년에는 비율이 0.14%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안분석] 다자기구에서의 ‘평화경제’의 개념 및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경제’ 논의는 단순한 평화 구축을 넘어 ‘평화 지속화(sustaining peace)’를 의미한다. 즉, ‘ 지속 가능한 개발’과 ‘평화’ 간의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인식하며 UN 개발주체들의 개발지원 활동이 평화 구축과 평화 지속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 지속화 활동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발지원 활동이 평화 지속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국 차원의 발전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국가·경제 발전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며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을 존중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평화...